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5회신일 2006.06.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9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장기간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서면4팀-193과 서면4팀-1132를 붙임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시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93, 2006.02.03. 서면4팀-1132, 2006.04.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4팀-193(2006.02.03.)과 서면4팀-1132(2006.04.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5 (<time datetime="2006-06-09">2006.06.09</time> 회신),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31)
원 제목: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