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회신일 2006.06.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5

원문은 직접 답변하지 않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감면되는 신축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직접 답변하지 않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556과 서면4팀-1219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면4팀-1556, 2005.08.31. / 서면4팀-1219, 2006.05.02.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4팀-1556(2005.08.31.) 및 서면4팀-1219(2006.05.0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2중3707 심판결정
2013.04.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time datetime="2006-06-05">2006.06.05</time> 회신),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89)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