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다만 사업시행지구 지정 후 취득한 경우인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진다.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음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체비지)를 취득한 때에는 우리청 회신문 재이 46014-3351(1993.10.04)호에 의거 회신한 내용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위2항에 해당되는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토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이46014-3351, 1993.10.04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인 체비지를 취득한 때에는 재이46014-3351(1993.10.04)의 회신 내용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합니다.

2. 체비지가 아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됩니다. 사업지구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94 (<time datetime="1993-10-27">1993.10.27</time> 회신),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