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완공 전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90회신일 1993.10.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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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주택 완공 전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7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29, 1993.07.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의 내용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46014-2029, 1993.07.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029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90 (<time datetime="1993-10-27">1993.10.27</time> 회신), "조합주택 완공 전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64)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