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비율 7% 미만인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18회신일 1993.10.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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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비율 7% 미만인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8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차장에 사용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년간 수입금액은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중 연간 평균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차장 영업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노외주차장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주차장법상 구조·설치기준을 갖추고 있다.

질의요지

주차장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주차장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동법에 의한 구조ㆍ설치기준을 갖춘것에 한함)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2. 이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의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중의 연간 평균 총수입금액 중 큰것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에 사용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1년간 수입금액 산정방법.

회답

1.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1년간 수입금액은 해당 토지의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중 연간 평균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18 (<time datetime="1993-10-28">1993.10.28</time> 회신), "수입 비율 7% 미만인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03)
원 제목: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