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분배금은 과세되나요?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라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공동사업의 이익금은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분배된다.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여 공동사업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3. 귀 질의의 경우에 “분배액의 성격이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의 투자금액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각각 분배하는 이익금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건설용역의 대가와 공동사업에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3. 분배액이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공동사업의 투자금액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이익금인지는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4 (<time datetime="1993-10-27">1993.10.27</time> 회신), "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분배금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