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에서 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48회신일 1993.10.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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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가액에서 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7

공제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받은 보상금·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장려금을 다음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제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받은 보상금·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금 지급 대신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에 재화를 공급할 때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보상금, 장려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거래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장려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장려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1.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장려금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전1604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8 (<time datetime="1993-10-27">1993.10.27</time> 회신), "공급가액에서 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50)
원 제목: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