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개인 노인요양시설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은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적용된다.
52
동거봉양 합가 후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개시 당시 일시적 2주택 상황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의제하나, 합가 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다른 직계비속이 보유한 주택을 계속 보유 중인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만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해외 자회사 주식도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의 가업자산상당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등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54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적정이자율이 달라지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무상대출 이익 계산 시 담보 제공 여부가 적정이자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적정이자율은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다.
55
저가 양수 기준금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나?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 시 기준금액의 산정 단위를 물었다. 기준금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금액을 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저가양수 기준금액은 자녀부부별로 산정하는가?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거래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기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퇴직 후 기업집단이 바뀌어도 새 법인과 특수관계인가요? 퇴직할 당시 A법인 기업집단에 속했으나 퇴직 후 B법인 기업집단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3호나목에 따른 퇴직임원으로서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소속 기업집단이 변경된 경우 퇴직임원과 변경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임원은 변경 후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 판단기간은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 2) 질의 1)에서 말하는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상속증여세 - 2025.12.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그 판단에 쓰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사업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뜻한다.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59
초과배당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으면 합산하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2020년 12월 22일 개정 전 법률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매출 변동에 따른 주업종 변경도 심의받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업종변경 승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매출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뀌면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주된 업종이 변경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이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다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서 받은 신탁 가능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어야 한다.
62
국외주소 상속인이 포기해도 신고기한은 9개월인가? ○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더라도 해당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주소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로 납부의무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25.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 납부액에는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액을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64
개정 전 과세 증여재산은 합산배제되는가? 개정(2021.12.21. 법률 제18591호 개정, 시행 2022.1.1.)前 상증법§45를 적용하여 과세한 증여재산의 경우 개정後 상증법§47①의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상증법에 따라 과세된 증여재산이 개정 후 합산배제증여재산인지 묻는다. 해당 증여재산은 개정 후 규정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제45조가 적용된 증여재산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 변동에 따라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상증령 별표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을 전제로 한다.
66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①과②의 합계액)
[①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 이익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두 종류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또는 그 상당액을 합산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이를 뺀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감정가액과 매매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은 정규직근로자인가? ‘정규직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정규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정규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69
돌봄서비스 이용권은 비과세 증여재산인가?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5.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이용권과 미사용 잔액이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돌봄서비스 이용권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미사용 잔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 1세부터 만 8세까지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이용권을 주고 연말 잔액을 익년도 초 현금 지급하는 경우이다.
70
비과세 재산만 받은 공익법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 202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증여재산만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을 물었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 없으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회계감사 및 장부 작성·비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71
상속개시 후 국외 전출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함
상속증여세 - 202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 등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도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72
대표이사 자녀는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해당 법인 대표이사인 다른 주주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대표이사의 자녀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영농기간인가?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2년 이상 영농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8년 동안의 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여야 한다.
74
연금 개시 전 계약자 변경 시 증여가액은?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의 증여재산은 상증법§2(7)나목에 따른 권리이며 상증법§4①(1)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 - 2025.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할 때의 증여가액과 출산 공제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한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75
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최대주주등이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41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보다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배당 포기나 불균등 배당으로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직계존속 상속인도 영농상속공제를 받나? 직계존속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을 직계존속이 상속받아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법인 토지 가치 증가로 얻은 주주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 토지의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주식 취득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치증가이익은 취득한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법정 사유로 주식을 취득한 뒤 5년 내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해외여행 중 사망해 받은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여행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받은 실비변상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9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이고, 해당 근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납부의무자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아닌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복지포인트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다. 법정 비과세 금품은 제외되고, 해당 근로자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
준공 후 권리승계 시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상속증여세 - 202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준공인가일 후 조합원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증여시기를 묻는다. 주택 완공 후 부자 사이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면 증여재산은 주택이다.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상 등기접수일이다.
81
영농상속공제의 65세 이전에 65세도 포함되나? 영농상속공제 규정에서 “65세 이전”은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규정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65세인 경우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이 65세인 경우도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대표이사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의 임원이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단독 또는 공동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비거주자 전환 후에도 기존 증여공제가 유지되나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일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뒤 비거주자가 되어 재차 증여받은 경우 공제 적용을 물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 과세하되 기존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한다. 최초 증여자는 3촌 이내의 인척이고 재차 증여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84
상속인 소유 농지가 없어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는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상속인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85
출생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아도 출산 공제가 되는가?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증법§53의2②에 따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은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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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후 다른 상속인에게 준 현금은 증여인가? 상속재산을 유증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각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 - 2025.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에 따라 장남 단독명의로 등기한 뒤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협의로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라면 유상양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87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면 일감떼어주기 과세 대상인가? 일감떼어주기 적용시 사업의 양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양수한 사업부에 영업이익이 생기면 증여의제 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의 양수는 해당 규정상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소득세가 과세된 시가 차익에 증여세도 붙나?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상속증여세 - 202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양수 차익이 과세소득이면서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차익에 양수자의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소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89
RCPS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은 상증령 §49①에서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RCPS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주당 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0
산학협력단 건물 제공은 공익목적 직접 사용인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상속증여세 - 202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창업자 등에게 출연재산 건물을 제공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91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발생하였으나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있으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식에 따른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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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관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93
폐업 시 부채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조특령§27의5⑩(2)가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사유의 발생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94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기간도 가업기간에 합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상속증여세 - 202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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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교원은 학교 교직원에 해당하나? 대안교육기관은 “상증령§80⑩의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학교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해당 시행령의 학교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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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포기해 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면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와 추정상속재산까지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도 영농상속자산인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상속증여세 - 202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계열 학교의 영농후계자와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의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후계자의 영농상속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해당 임대 농지는 영농 사용 자산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그 농지를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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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저가거래해도 증여로 보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여도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익 계산에서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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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 위탁매출은 의무거래 매출인가? 법인세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인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
상속증여세 - 202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수관계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매출이 법률상 의무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00
출연재산 사용기한을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출연재산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이를 인정할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해당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수임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