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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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검색 결과 57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9건 · 2/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사채 발행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증권회사로부터 사채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0394
52 특정물품 교환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인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바일쿠폰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9
53 특정 상품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인가?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특정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하도록 발행된 모바일쿠폰인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92
54 매출채권 일부 입금 후 언제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뒤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일부 수령은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종 입금일부터 3년 후 시효가 완성되며 공급일부터 5년 관련 공제기한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85
55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의 과세 여부와 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용권 판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제시된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 제외는 판매 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2
56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로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발행), 수납, 신고・납부할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 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수탁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공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탁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로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수납·신고·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73
57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나?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먼저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22
58 영화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br /> 영화사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제휴하여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e쿠폰을 소지한 회원에게 영화입장권을 할인을 하여 주고 그 할인 금액 중 일부를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사가 제휴 통신사업자에게서 받는 할인금액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영화사는 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37
59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인 기존 상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전자세원과-721
60 사업장 이전과 카드 결제도 수입금액공제 대상인가?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때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이전 후에도 적용되지만 업종을 변경하면 해당 증가액 기준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514
61 인터넷 무료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br /> 인터넷 가입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운영사업자가 통신회사(본사)로부터 무료이용권을 구입하여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당해 고객이 그 무료이용권으로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통신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대리점에 판매하는 인터넷 무료이용권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료이용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대리점이 이용권을 구입해 가입고객에게 무상 지급하고 고객이 이를 사용해 인터넷을 무료 이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2
62 마일리지 충전권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티모아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용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맹점 공급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고객 충전액 지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인프라 사용료는 용역 대가이다. 충전권을 가맹점에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으로 공급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259
63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누구인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소비자상대업종 판단기준을 물었다. 가입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해당 업종 영위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게 실제 사업 종류와 활동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322
64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에 세금계산서 매출도 포함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에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인 소득세과-105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303
65 조기 준공 시 기존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되어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계약금 등에 대해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기발행 금액을 제외한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9
66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자의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를 묻는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590
67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납부세액 초과분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되,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납부할 세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가산세액을 반영해 계산하며 부의 수이면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33
68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의 총수입금액 범위는?
도・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는 도매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산정 대상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도매업 수입금액은 제외하지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포함한다. 가맹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5
69 국민주택 택지조성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 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택지조성 건설용역과 그 하도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업자의 택지조성 및 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기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면세용역에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5
70 어떤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 종류와 사업 활동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974
71 유류소매업자의 카드매출은 얼마나 공제되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의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975
72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실질적인 건설기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건설기계업자가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맺더라도 알선업자 명의로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85
73 여행사의 항공권 서비스 대가는 영수증 대상인가?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권 상담·정보 제공·발행 서비스의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을 발행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항공권 판매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30
74 선수금 수령 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45
75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는 주요경비인가?
기준소득금액 계산시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의 [별표 1]에 의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재화(상품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이에 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이 기준소득금액의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제외된다. 재고자산과 증빙서류는 국세청 고시의 해당 별표에 따라 계산하거나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412
76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언제 발급하나?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발행일자는 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67
77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
사업자가 상가 및 창고 등의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매입세액 지급 관계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수증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면 기부자에게 그 매입세액을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04
78 매출채권 일부 수령 시 대손공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일부 수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대손사유가 있거나 정해진 기한 안에 대손이 확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49
79 공동도급 대가를 대표사가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용역대가를 대표사가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자기 공급분을 발급하고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발급할 수 있다. 사례에서는 구성원 40,320,000원, 대표자 44,800,000원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12
80 구매자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신분인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소비자의 신분인식과 확인하지 못한 경우의 자진발급을 물었다. 신분인식수단이 제시되면 발행해야 하며, 확인하지 못해도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할 수 있다.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975
81 보증금에도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가?
보증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를 사용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관련 제품 거래의 보증금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보증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 발행 후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72
82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동으로 공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교부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미발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초과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65
83 사업양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90
84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를 발급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22
85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가능한지를 물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17
86 공동사업 부동산의 지분분할은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각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59
87 유학원은 현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4
88 위탁판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사업자(위탁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당해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당해 재화의 거래 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맡길 때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거래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1
89 관리단의 전력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집합건물 관리 단이 입주 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 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납세의무와 공동매입한 전력비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5
90 과년도 매출 누락은 올해 신고할 수 있나?
과년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올해 신고는 불가능하므로 수정신고 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 매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올해 신고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 대상이다.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8
91 현금영수증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92 생활·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 발행하고 법정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5
93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7
94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
95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07.7.1. 이후 거래분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
96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기간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안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간은 1역월 이내여야 하고 그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91
97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교부하는 것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비용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교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을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교부한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9
98 반품 때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반품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반품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자는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행할 수 없다. 반품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99 결제대행 신용카드전표도 세액공제가 되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발행한 경우 공급자에게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6
100 입주사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입주사협의회가 공동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교부특례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사협의회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협의회는 실제 소비 입주사에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되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입주사는 제한 사유 외에는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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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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