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51
수용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재산을 수용당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감면 한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이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이 사안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986년 06월 03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852
새 근무지로 이사 전 팔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이전 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 전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53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에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4
배우자가 분리세대여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배우자가 아파트의 분양당첨시부터 양도시까지 별도의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아파트 당첨부터 양도까지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별도 분리세대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5
취학 등으로 분양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ㆍ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분양 중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당첨 당시 직장 등과 같은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 지역의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당첨 당시 소재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56
경과조치로 감면된 자경농지는 농특세 비과세인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만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이어야 한다.
9,857
주택 딸린 공장 보유자의 선양도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과 주택이 딸린 공장을 소유한 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공장을 임대 중인 경우는 물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주택 딸린 공장을 보유한 사람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의 임대나 미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9,858
구공장을 나눠 선양도해도 감면되나? 구공장 선양도하고 공장이전하는 경우로써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는 때는 구공장의 최초분할양도일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고 그 최종분할양도일이 1995.12.31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한해 감
조세특례 - 1995.07.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분할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ㆍ취득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하고 최종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이어야 감면된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한 거주자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및 추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9
해외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주택 양도 후 국내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60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과세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ㆍ납부하거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의 신고 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거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무신고나 미달납부에는 원문에 제시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9,861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사업인정고시 확인서류와 협의매매계약서를 갖추고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2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한 후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감면된
조세특례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령 때문에 주택을 건설할 수 없으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3
농지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동작거리 20km이내에 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거주지는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통작거리 20km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4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 중 국내외의 전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임.
Ο 이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적 변경만으로는 납세의무의 주체가 달라지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다.
9,865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자경면제되나? 토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면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 지난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해당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에 있고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6
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토지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토지 매매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9,867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준공 전 조합아파트 양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는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된다. 준공 후 입주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의 보유·거주기간은 재건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868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거주일부터 취득 후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사정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69
신축 중 양도한 토지도 감면대상인가?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토지를 국민주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대상이 된다. 시공 후 양도한 경우에는 공사진행정도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70
서울에서 안양 출퇴근이 가능하면 비과세인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서울소재 해당 아파트에서 안양의 직장소재지까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아파트에서 안양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71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비과세요건 갖춘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기간 내 새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9,872
주민등록상 분리된 부부도 같은 세대인가?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세대로 등재된 부부의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9,873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나?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거래가 부담부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부담부증여이면 채무액 상당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4
무허가 면적도 1세대1주택 토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일부에 무허가 정착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양도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없어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75
공동주택의 1인 지분만 팔면 비과세되는가? 동거가족이 아닌 다른 세대원으로서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그 중 1인 지분만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에서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원 간 공동소유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 가족 간 공동소유는 과세된다. 동일세대 가족의 지분 양도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76
개별토지가격이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도로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 대상이 아닌 도로 등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비교표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는 해당 토지의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77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농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대토농지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78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990㎡ 이상의 소유농지로 영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로서 서울, 인천, 경기도 외에 있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 세대가 일반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2주택이어도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소유농지 면적, 연고지와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9,879
감면신청 전 재양도하면 최초 양도도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취득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가 감면신청 전에 다른 등록업자에게 재양도한 경우 최초 양도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최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소유권 환원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 청산 없이 소유권만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0
공유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분할과 각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각 필지의 지분을 교환해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지분 변경분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9,881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타주택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이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전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882
1992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수용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 때에도 94년도 양도의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감면한도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1994년도 양도분에는 과세기간별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3
자경농지 감면 상담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양도소득세 감면관계에 대하여는 회신의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물었다. 관련 규정과 부칙을 확인하고 지정된 서류를 갖춰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해야 한다. 사업인정고시 확인서류, 농가 원부, 등기부 등본, 계약서와 각종 공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4
8년 자경기간을 농번기 단위로 계산하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농번기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농번기를 단위로 계산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9,885
공동소유 필지의 단독 지분정리는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를 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로서 규정에 따라 교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86
20년 점유취득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이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점유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뒤 이전등기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의 양도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날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도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 판단한다.
9,887
상속주택 두 채를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범위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도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88
동거봉양 합가 후 어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두 세대를 합쳐서 1세대2주택이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직계존속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도 해당한다.
9,889
부득이한 이주에도 거주기한을 적용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근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취학·질병 요양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9,890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한이 면제되나요?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취학·질병 요양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9,891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정된다.
9,892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공시지가가 변동되어 수정신고를 하고 환급결정이 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임
기타 - 199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이 사안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라 1995.08.01이 기산일이다.
9,893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전에 당해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의 주택 철거 후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인가·고시 전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 양도로, 이후 분양처분 고시 전 권리를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로 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 대상의 성격을 구분하며 권리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894
분양 중 다른 시로 이사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 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소득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1년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9,895
휴업하거나 업종이 달라져도 이전 감면되나요?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이 휴업 중에 있거나 이전 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이 이전 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과 다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이 휴업 중이거나 이전 후 업종과 제품이 달라진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구공장이 휴업 중이거나 이전 전후 업종·생산제품이 다르면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맞게 이전·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한 경우의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6
부득이하게 이전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된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7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주택임대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
양도소득세 -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사업자등록의 신고 효력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임대자 사업자등록은 주택임대신고로 보며 폐업 후 보유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8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각 구획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거주한 부분에 한해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9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대지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해당주택이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대지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과 대지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대지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양도일 현재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00
사업자가 판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이더라도, 양도한 부동산이 계속성ㆍ반복성 등 사업목적의 유무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차 결과,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용 자산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세 대상이다. 계속성·반복성 등 사업목적의 유무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