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을 나눠 선양도해도 감면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사안이다.

구공장 선양도하고 공장이전하는 경우로써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는 때는 구공장의 최초분할양도일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고 그 최종분할양도일이 1995.12.31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1994.01.01.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써 구 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때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 제5항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고 그 최종 분할 양도일이 1995.12.31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1에의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양도할 때 감면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맞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다.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양도하는 경우,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른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하고 최종 분할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이어야 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0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구공장을 나눠 선양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