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51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도 국민주택인가?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서 세대 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가 국민주택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2
투자세액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열거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3
기존 공장 여유토지에 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감
조세특례 - 1995.06.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지방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이전할 때 감면 적용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종전 감면을 적용하되 여유토지가액은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하고, 면제 특별부가세는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5.12.31 이전의 신축·이전, 사업 개시 또는 공장 양도 여부가 조세특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4
창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년도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과세연도에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한 과세사업연도에 적용받지 않은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이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후 과세연도에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창업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5
제조업과 건설업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구분경리시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제조업 소득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내부거래 가격은 독립된 사업 간 통상 거래조건으로 매매할 때 적용하는 시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6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는 감면되나? 1981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년 10월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 규정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4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조항과 부칙에 따른다.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는 협의매매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7
여러 기술도입계약의 감면기간은 각각 계산하나? 수차례에 걸쳐 기술도입을 한 경우 도입기술별로 각각 5년간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 면제됨
조세특례 - 1995.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기술을 도입한 경우 외국인 급여의 소득세 감면 기산일을 물었다. 각 기술도입계약에 인가를 받았다면 도입기술별로 각각 5년간 면제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으로 외국인이 받는 급여가 대상이다.
9,658
대학에 낸 석좌기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업ㆍ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석좌교수제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각 대학에 지출하는 석좌기금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대학 등에 지출한 석좌기금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석좌교수제도의 설치·운영을 위해 지출한 석좌기금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59
1988년 취득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되고 1994년 08월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1억 원이내의 금액에 한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취득한 토지가 1994년 8월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억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면세세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660
특허권 양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함
조세특례 - 1995.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에 특허권 양도 관련 감면대상 소득이 포함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감면대상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1
특례금액을 법인 자산가액에 계상해야 하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의 법인 고정자산가액 계상 여부가 필수요건인지 물었다. 그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법인전환이 관련 조세특례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2
법인전환 후 자산 일부 처분 시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내국인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설립후 3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중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전환시 감면받은 세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현물 출자자산 등에서 차지하는
조세특례 - 1995.05.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후 자산 일부를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 일부를 처분하면 처분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에 처분가액이 현물출자자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3
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얼마인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산출방법 등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비율을 적용해 면제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수증자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4
종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현행 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로 적용되는 종전 특례인지와 현행 비과세 규정의 취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5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되는가?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5.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이면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요건과 동종 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6
임대하던 공장 일부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력난으로 공장일부를 임대하여 오다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임대한 공장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 1995.05.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한 공장을 분할양도 방식으로 지방 이전할 때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춘 분할양도는 면제 대상이나 임대한 공장 부분의 양도차익은 특례를 받지 못한다. 1995.12.31 이전에 이전하고 시행령상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7
업종 제외 후에도 기존 감면을 계속 받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기간까지는 계속 감면이
조세특례 - 199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개정으로 내국법인의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기존 외국인기술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법개정 후에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제조업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 감면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9,668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조세특례 - 199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상속받은 토지 등에 적용할 때도 동일하다.
9,669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면 감면이 끝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된 경우에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조세특례 - 199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근무 법인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제외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 계속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전에 감면대상 제조업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와 감면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9,670
업종 제외 후에도 외국인기술자 감면이 되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계속 감면됨
조세특례 - 199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개정으로 법인의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외국인기술자 감면의 지속 여부를 물었다. 당초 통지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계속 감면할 수 있다. 제조업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신청서를 제출해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9,671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1984.10.21에 취득한 공장용지를 1992.12.08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는 특별부가세
조세특례 - 1995.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공장용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일·고시일과 양도시기 조건에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특별부가세 종합한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2
세액공제받은 시험연구용 자산도 감가상각되나? 내국법인이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3]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시험연구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험연구용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673
공장 양도 후 합병돼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지대ㆍ건물을 양도(1992년도)후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존손법인이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면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5.05.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을 양도한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후존손법인이 종전 시행령에 맞게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 가액에는 피합병인이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포함하되 합병법인의 사전 취득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규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규제법 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74
비과세 한도 초과 후 인출하면 회복되나? 비과세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이를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한 날 이후에 한도액이하가 되도록 예탁금, 출자금의 일부를 인출하더라도 비과세통장에 해
조세특례 - 1995.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예탁금이나 출자금이 한도를 초과한 뒤 일부를 인출하면 비과세통장으로 다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않으며, 이후 한도 이하로 인출해도 비과세통장이 되지 않는다. 금고회원은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과 별도의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5
준비금 없이 직접 지출한 지정기부금도 손금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4항 별표제32호에 해당하는 농협중앙회가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5.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지정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직접 지출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76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1993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이미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5.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산 사업자가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닌 사유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7
폐기물처리업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내국인이 1996.12.31까지 공해방지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5.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내국인의 공해방지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에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6.12.31까지 한 투자여야 하며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8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시 조세감면 양도가액 특례규정은 간정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장부상에 동가액으로 계상할 것인지 또는 양도가액특례금액으로 계상할 것인지와는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장부에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전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9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이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이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취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9,680
별도 제조장 설치 시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사업 개시일이므로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별도 제조장을 설치할 때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사업의 기산일은 관련 규정상 사업개시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681
비거주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2
장기임대한 다가구주택도 감면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이하의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한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국민주택은 정해진 규모 이하의 주택을 뜻한다. 원문은 주택건설촉진시행령상 85㎡ 이하를 그 규모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시행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683
출자자산을 3년 내 계열법인에 넘기면 추징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법인 설립후 3년내에 계열법인에 양도・재차현물출자 하는 경우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
조세특례 - 199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계열법인에 넘길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계열법인에 양도하거나 재차 현물출자해도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제조업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4
공장 장기할부 양도도 종전 감면을 받나? 대도시내에 내국법인이 공장지방이전을 위해 장기할부조건으로 공장시설을 양도시 1995.12.31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1996ㆍ1997년도에 분할수령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종전 법인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받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5
기본재산보다 학교부지를 먼저 사도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로운 학교부지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 학교부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 학교부지 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6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지개량조합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은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은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687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
조세특례 -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용지의 면적비율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을 계산한다. 감면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이 없으면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신청한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688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세액을 이월공제받나? 중소제조업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기계장치투자를 완료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 할 세액이 없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
조세특례 -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나 공제할 세액이 없어 신청서를 늦게 낸 경우 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를 지연 제출해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993.12.31. 이전 투자를 완료하고 결손 또는 최저한세로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9
공장 이전과 함께 업종을 바꾸면 감면되나? 이전후의 공장의 사업과 이전 전의 공장의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같은법 제71조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조세특례 -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이나 사업전환과 동시에 업종이 달라질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후 공장 사업이 다르면 공장 이전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수산업으로 전환해도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0
잔금어음이 1996년에 결제되면 감면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내 사업영위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양도 시 잔금어음의 결제 시점에 따라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잔금으로 받은 어음이 1996년에 결제된다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대금청산 전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691
오래 보유한 사업인정 토지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를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그 토지 등이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를
조세특례 - 1995.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종전 특별부가세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2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법시행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종전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종전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제한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적용 범위가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3
연금저축 일부 해약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중도에 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머지 해약하지 않은 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약추징세액
조세특례 - 1995.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받은 개인연금저축 계약의 일부를 중도 해약할 때 추징세액 계산을 물었다. 이미 소득공제받은 금액에서 해약하지 않은 연금저축 불입액을 뺀 금액에 추징세액을 징수한다.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 연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일부를 중도 해약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4
고정자산 처분대금 전출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조세특례 - 1995.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전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5
광고영화 제작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광고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위 사업이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한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영화를 제작해 상영권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9호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9호 (제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96
5년 가동 공장 이전 시 감면과 과세이연을 고를 수 있는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중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과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감면규정의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697
다른 공제를 받으면 중소제조업 감면이 배제되나?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이후 각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4.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해당 혜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3년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이 아니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698
준공검사 전 입주하면 언제 준공된 것으로 보나? 준공된 날이라 함은 국민주택 등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검사 전에 실제로 입주하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입주
조세특례 건축법 1995.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에 입주한 국민주택 등의 사실상 완성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실제로 입주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실상 입주일을 사실상 완성된 날로 본다. 사실상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699
종전 조세특례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규정은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현행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종전 조세특례에만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특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00
특례 양도가액의 장부계상은 필수 요건인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5.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특례 양도가액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금액의 고정자산 장부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양도가액 특례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등 규정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