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취득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16회신일 1995.05.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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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88년 취득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31

사업인정고시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억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88년 취득한 토지가 1994년 8월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억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면세세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1988년에 취득했고 사업인정고시는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뤄졌다. 해당 토지는 1994년 8월 수용됐다.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되고 1994년 08월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1억 원이내의 금액에 한함)되는 것임

1.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토지수용법인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되고 1994년 08월에 수용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1억원이내의 금액에 한함)되는 것이며,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6 (1995.05.31 회신), "1988년 취득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29)
원 제목: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