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19회신일 1995.05.0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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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04

취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1989.12.31 이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취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 이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취득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이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이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로 개정전의 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2.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이 준공되고 그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9.12.31 이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

회답

2.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이 준공되고 그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9 (<time datetime="1995-05-04">1995.05.04</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11)
원 제목: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신축시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