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07회신일 1995.05.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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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3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이면 적용할 수 없다.

기존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이면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요건과 동종 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을 창업한다. 새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부담금 면제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07 (1995.05.23 회신),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05)
원 제목: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