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합병으로 지분율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에 따른 지분율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51과 재산세과-496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근거 법령·조문
902
받은 장학금에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지급받은 장학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금 수령 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증여세과-233 및 재산세과-072를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903
친생자 소송으로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친생자 확인소송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202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자 확인소송으로 상속인이 늦게 확정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어도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04
마을회 매각대금 분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재산의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회원에게 분배한 대금의 과세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905
자회사 흡수합병 시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906
상속회복으로 반환한 재산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할 때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788, 재산세과-1467 및 재산세과-751을 제시한다.
907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908
상급종친회 재산을 소종친회에 넘기면 증여세가 붙나?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급종친회 명의 재산을 소종친회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이 원래 소종친회 소유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09
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시행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취득이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910
공동상속 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2019.06.11.)을 제시한다.
911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
상속증여세 - 2020.04.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자산가액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일정 제외사유가 없는 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직전 기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912
지정문화재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문화재를 고려하여 평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상속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가액은 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하는 제시 산식으로 계산한다. 1주당평가액에 순자산가액 비율과 상속받은 주식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
10년 내 재차 증여받은 감면농지는 합산하는가? 합산배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른 1억원 한도 내 감면대상농지와 일반증여재산가액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농지가 증여세 감면 한도 내의 감면대상 농지라면 감면대상농지가액끼리 합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합산한다.
914
상각할 수 없는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된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비한정 내용연수 영업권의 자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상 취득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감가상각비가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5
추가로 증여받은 창업자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는 해당 특
상속증여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추가로 증여받은 자금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추가 자금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에 사용하면 한도 내에서 특례가 적용되나 대출금 상환 자금은 제외된다. 한도는 합계 30억원이며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이다.
916
채무보다 낮은 가액의 대물변제는 증여인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대물변제의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라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17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은 누구로 한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한 주식등의 발행법인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0과 서면-2016-상속증여-4117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19
상속 당시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든 건설비용 합계액에 차입금 이자 등을 가산해 평가한다. 회답은 재산46014-686 및 재산세과-501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20
주식 5% 초과보유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보유 여부를 어느 사업연도와 시점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 사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그중 한 번이라도 초과보유했는지로 판정한다. 2018년 중 5%를 초과했다가 합병 후 5% 이하가 된 사례에서도 질의별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921
성실공익법인 확인과 전용계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확인 여부와 전용계좌 지연신고 가산세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가산세 계산에는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한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2
지배법인 사용인과 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인가? 양도자 C가 양수자 D, E, F(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양수자 친족들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양수자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양도자와 양수자 D, E, F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양수자의 친족 A, B가 갑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양도자 C가 그 사용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3
증자 전 주당가액의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정하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
상속증여세 - 202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고 순손익가치는 별도의 증자 특례 없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24
유족의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과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상속증여세 - 202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이 받는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족위로금 명목의 형사합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손해배상금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925
증자이익 증여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
순자산가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비상장주식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유상증자의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0.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을 때 최대주주 판단에서 운용사를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운용사가 상증법상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며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산운용사이다.
929
종교법인의 회비와 헌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받는 회비와 불특정 다수의 헌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정기 회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답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30
특수목적회비에 법인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2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에서 받은 특수목적회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비과세 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1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출연재산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출연재산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32
기준고용인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기준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정규직 근로자 수의 범위를 물었다. 기준고용인원은 상속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시행령에 열거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3
특정법인 간접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법§45의5 또는 상증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20.0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 간접 지배 개인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법인의 개인주주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B법인이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개인주주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934
특정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상증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계와 가격 차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주주 등이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
간접 지배 개인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B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이를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B법인이 결손금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이 B법인을 100% 지배하는 경우이다.
936
매매 중 상속되면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가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한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937
특수관계법인과의 임대차도 일감떼어주기인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일감떼어주기 과세 유형인지 물었다.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등 정해진 방법으로 제공받으면 증여의제 조항이 적용된다. 해당 계약이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상속증여세 - 202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454, 2011.9.27.이 제시되었다.
939
매형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매형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 - 202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형의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이익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91, 재산세과-1515 및 서면4팀-1588을 참고하도록 했다.
940
법인 아닌 단체의 무상승계도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202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무상 승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다른 비영리법인의 해산으로 재산을 무상 승계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41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건설 중인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해당 시행령 조항의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42
증여지분만 10억원 이하면 감정가액이 인정되나?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⑤ 및 상증
상속증여세 - 2020.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 증여지분의 기준시가만으로 하나의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증여하는 지분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공유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943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증법§45의5① 각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법인령§89②(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매수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과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이다. 상장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
업종 변경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을 바꾼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한 비상장법인은 최근 3년 순손익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5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 매각 후 업종을 변경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의 비상장법인은 최근 3년 순손익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6
자본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은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상 자본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부채로 보는지 물었다. 사채 형태로 발행된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순자산가치 계산 시 부채에 해당한다.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해 회계처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947
1천억 매출 판정 때 과세제외매출을 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의 1천억 초과 여부 판정 시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출액과 같은 법 시행령상 과세제외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
재차증여 때 납부세액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시 종전 증여세액 공제와 신고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공제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949
즉시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상속증여세 - 202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 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950
출연자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
상속증여세 - 2020.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계장치를 출연자에게 임대해 사용·수익하게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이면 출연재산가액을,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가이면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감정가액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