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9,152 한국규격협회 기금의 경진대회 상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규격협회 기금으로 지급하는 품질관리서어클 경진대회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본부장 자격으로 지급하는 해당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금은 그 예산으로 해당 기관이 수여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53 파손 복구 제작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된 원형을 복구하려고 제작·납품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한 복구비가 규정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해당 복구비가 손해배상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9,155 영업 승계로 종합소득세 의무도 승계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의 포괄승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와 중간예납세액 대납의 처리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으며 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의무를 진다. 승계자가 대납한 전영업자의 중간예납세액은 취소하거나 승계자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9,156 축협 임원의 출석 급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장과 이사가 출석일수에 따라 받는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규정상 위원이 아니므로 그 실비변상적 급여는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있으면 비과세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57 특수관계자 매출금 회수 지연은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의 회수 지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연이 고의적이지 않고 사회통념이나 상관습에 벗어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거래처의 평균회수기간보다 늦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볼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58 보호대상자 진료증은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증에 따른 무료진료 가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된 진료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59 어로기지 대행수수료와 어업권 대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로기지업무 대행수수료와 외국영해 어업권 대여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행수수료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고, 어업권 대여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과의 계약으로 취득한 외국영해 내 어업권을 내국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60 연·월차수당은 어느 연도의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 대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근로 제공일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익월이나 익년으로 본다. 월차 유급휴가를 일년간 적치하면 그 기간이 도래하는 월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9,163 명예직 조합장의 거마비도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직 농업협동조합조합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중식대·업무경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지급액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들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실비변상 명목이나 출석일에 한정해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9,164 누락한 휴일근무수당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누락해 당기에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필요경비와 갑급세 귀속연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66 추계결정 시 국고보조금은 얼마를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중 추계조사결정 때 총수입금액에 넣을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국고보조금을 산입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67 비거주자의 국외근무 급여에 소득세 의무가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무하여 받은 급여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그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68 기한이 지난 교부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신청기한을 넘긴 교부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분에 한해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169 직장에서만 입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장 전용 피복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인지 물었다.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9,170 분기별 급여에도 납세조합공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자가 분기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 납세조합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조합은 급여 수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71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무엇을 뜻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의미를 묻는다.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뜻한다. 이 의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17)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72 국수 제조장이 공동사업이면 소득을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수제조업자가 한 장소에서 각자의 기계로 제조·판매할 때 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이라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조만 각자의 기계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제조장이 공동사업인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 |||||
9,173 판공비와 소급 봉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판공비, 소급 지급한 봉급과 근로소득세 과오납의 처리를 물었다. 직무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밀비·판공비는 근로소득이고 소급 봉급은 본래 봉급과 합산해 과세한다. 연말정산 외의 달에 생긴 원천징수 과오납은 연말정산 때 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174 조정사채의 미수이자도 종합소득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 3 긴급명령에 따른 조정사채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미수금액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75 공동사업 소득의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경영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경영 여부는 명의나 약정서의 공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실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78 금전채무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무불이행 소송으로 받는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79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원이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종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조합은 12월분 소득세를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뒤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80 사계약상 지체상금은 벌금·과료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계약의 의무불이행으로 부과하는 지체상금이 벌금·과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은 벌금·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과료는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불이행에 부과하는 재산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81 학교법인의 연금 법인부담금에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한 부담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부담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교원의 소득 발생은 급여 수령권이 확정될 때이며 법에 따라 수령하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82 요양 중 지급한 일반 상여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 수당, 작업용 장화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급휴가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장화 상당액은 비과세이나 일반 상여금은 비과세가 아니다. 요양 중 지급되는 법정 보상금·장사비 외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지급한 상여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83 석탄수송비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수송을 위한 운송비지급 보조금이 소득세법상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운송비지급 보조금은 해당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은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84 미등록 외투기업 외국인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전 외국인 근로소득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85 외국에 따로 사는 가족도 동거가족으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취학·요양·근무 사정으로 외국에 둔 가족을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86 불우이웃 후원금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 후원금의 요건과 기부금공제 영수증의 형식을 물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위한 기부금인지 여부는 구체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영수증은 수령자 명의로 발급되고 기부자·금액·목적·지급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