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8,701 수용주택의 양도시기와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02 교환계약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며, 계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03 2006년 전에 출국했다면 2년 뒤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에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2년 뒤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났어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주택 없이 거주자로서 소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704 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수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05 실가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 적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 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06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707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실제 지급했다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8,709 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받은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10 해외이주 중 준공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출국을 알고 분양받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를 알면서 분양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11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계산 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쓰며 1984년 말 이전 취득분은 1985년 첫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712 어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양수자로부터 실제 지급받고 계약서 등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실가를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13 재개발 중 산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재개발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14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신축 제한지역 해당 여부와 지목·실질상 주택 신축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15 연접한 시·군·구는 어떤 지역을 뜻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와 자경농지 감면 규정상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
8,716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요건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17 복합주택은 어느 면적까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부분만 인정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2층 전용계단은 주택 부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718 판결로 이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약정에 관한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해당 건의 취득시기는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19 환지처분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20 10년 무상제공한 사원용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지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사원용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의무무상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종업원에게 사용자 소유 주택을 10년 이상 무상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21 종중원 명의 농지의 실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재된 농지와 임야를 실질적인 종중 소유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22 법인에 임대한 공동명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토지를 공동명의자가 설립한 법인에 임대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2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25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726 부담부 증여 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부담부 증여할 때 고가주택을 어떤 가액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이전 방식과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부담부 증여 이전의 경우 해당 주택의 증여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727 주택부속토지 초과분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 범위 초과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과 안분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감안해 안분한다. 주택 정착 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 |||||
8,728 제주 관리보전지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29 종전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로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730 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32 증여농지가 8년 자경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33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주식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가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35 2007년 양도한 비사업용 임야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제공된 회답은 첫 번째 항목 뒤에 뒷면 계속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후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736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지정 지역 주택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738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권 대신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39 바다를 경계로 한 시·군·구도 연접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계선이 바다인 시·군·구도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인지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은 지역을 말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740 상속주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고,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기준시가에는 같은 영 제164조 제7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741 부담부증여의 과세대상 채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채무 범위에 관한 별도의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8,742 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1주택과 일정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 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43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45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이혼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그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46 건설임대주택과 조합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하며,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47 감면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48 시유지 주택 재개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위 기존주택을 재개발해 취득한 새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주택과 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49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에서 취득가액 등을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750 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동안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일정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직접 경작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