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0회신일 2007.05.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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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7

동일한 사안에 관해 이미 회신했으므로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해 이미 회신했으므로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은 서면5팀-1361이며 회신일은 2007.04.2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007.4.17 동일한 사안을 이미 질의했다. 상담센터는 2007.04.25 서면5팀-1361로 회신했다.

질의요지

중복질의에 해당하므로, 기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가 2007.4.17 기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우리 상담센터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서면5팀-1361, 2007.04.25) 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7.4.17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기 회신한 서면5팀-1361(2007.04.25)을 참조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0 (<time datetime="2007-05-17">2007.05.17</time> 회신),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32)
원 제목: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