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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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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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1 반환한 주식 양도차익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한 주식 양도차익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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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2 재건축·재개발 상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된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신축 상가를 양도할 때에도 해당 양도차익 산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01.01. 이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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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3 상환한 이주비 융자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받은 이주비로 자산을 취득한 뒤 상환한 융자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에게 지급한 대가로서 계약서 등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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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4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은 어느 회신을 참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함께 표시된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개정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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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5 부재지주 농지는 비사업용이고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농지대토의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농지대토에는 종전·대체 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이 적용된다.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뒤 양도하고, 다른 농지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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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6 잔금 공탁 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로 이전등기한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이다. 일반적으로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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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8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미등기·재건축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7.12.31.까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등기 불가능 자산의 예외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재건축주택 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 기간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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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9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형주택 중과배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묻는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중과배제 규정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 수 판정은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오피스텔에는 소형주택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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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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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보유하던 중 유상감자가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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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3 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환원등기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다.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필요경비 계산에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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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4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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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5 취득 후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단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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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6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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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8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토지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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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 정비구역 토지소유자의 지위는 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조합원 지위가 입주권인지 물었다. 그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이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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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0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로 판단하며, 정해진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며 계속 농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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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1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한 뒤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정하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 중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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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2 취득일에 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취득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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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3 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중과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양도·수용 자산의 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수용 토지나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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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4 서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과 고가주택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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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5 환원등기 전 제3자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환원등기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필요경비 계산에는 제시된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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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6 물건 적치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건 적치장용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범위의 하치장·야적장·적치장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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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7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전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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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8 농지대토 감면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득·면적·가액·경작 요건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의 1년 요건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고 각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종전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지만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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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0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ㆍ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판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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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1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저가주택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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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2 농지 대토 후 언제까지 거주·경작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로 대토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로 이전해야 한다. 이전한 뒤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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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3 여러 나지 중 비사업용 제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가 공동 소유한 여러 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 부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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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4 지목 변경과 착공 전 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 변경 토지와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은 합산하지만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는 착공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의 제외는 실제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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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5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조치로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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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6 해외이주 후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 보유 주택이 재건축사업 중이고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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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7 소유권 소송기간은 비사업용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권 소송기간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인지 물었다. 소송 계속기간이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제외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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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8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지정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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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0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과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취득 시기와 면적 요건을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취득자격과 절차는 농림부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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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1 우회도로로 지목이 바뀐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 우회도로로 사용되어 실제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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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3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도 양도세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전환해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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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4 해외 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에게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외사업장 파견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가족과 자산상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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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5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공탁금 수령 시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수령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유권분쟁으로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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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7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토지의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공익사업용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한 경우의 기준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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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하면 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의 기준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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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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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0 해외근무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중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소재지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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