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1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은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토지 등 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 중 많은
소득세 소득세법 1992.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매매 사업소득만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토지 등 매매 관련 산출세액의 연간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부동산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8,352
국외 근무 외국인 선원은 거주자인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국외에서 근무하게 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를 구분한다. 비과세 적용은 유사 예규인 국이 22630-31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3
복지기금의 학자금은 과세소득인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내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 수혜금액의 소득세·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출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지만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손금산입하며 주택취득보조금은 관련 증여세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4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은 언제부터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1988.12.31이전에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과 기산일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인가 기업의 외국인 급여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만 감면한다. 감면은 해당 법인이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5
기타소득을 물품으로 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기타소득을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일반시장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하는 때에는 그 구매가격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을 금전 외 물품으로 지급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가격으로 한다. 지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56
사업용 토지 교환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교환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357
공장 관리인용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을 공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리인용 사택을 관리인(가족포함)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관리인에게 가족 숙소로 제공한 사택의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에게 관리인용 사택을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해당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58
전기수리공 등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보선전공(85560), 보일러화부(96930), 냉동시설조작공(96970)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규정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 제조장의 전기수리공 등이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작업이 지정된 직종에 해당하면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수행하는 작업형태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9
무주택근로자공제 요건에 해당하나? 당해 년 도의 총급여액이 1천200만 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근로
소득세 - 199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자의 상황이 무주택근로자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447, 1991.12.23이다.
8,360
품질검사원도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해당 업무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한다.
8,361
배우자와 그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법정소득요건을 충족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이고 법정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
소득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는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연령과 연간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8,362
외국인학교 납입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외국인 학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여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외국인학교와 국내외 학교에 낸 각종 비용의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상 인가받은 국내 외국인학교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버스비·교재비·책값과 국외 학교 납입금은 제외된다. 국외 학교의 입학금·수업료는 근로소득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63
질의 근로자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인가? 선박제조업체의 하도급 용역업체 (써비스/선박임가공)에 고용되어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임
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근로자의 급여가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의 경우 비과세소득이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근로 형태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8,364
보충수업비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보충수업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수업비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충수업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교육비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5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당해 년도의 총급여액이 1천200만 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근로자
소득세 소득세법 199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해당 조항의 근로소득자로서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정해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고 과세기간 중에도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6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넘으면 식사도 과세되는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식사와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367
연말정산에서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어떻게 받나?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1년)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 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공제 방법이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국세청 발간 책자인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368
사립학교 교장 정보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정보비(세출예산 232)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보비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보비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8,369
일시퇴거한 세대주도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가?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공제대상가족이 있고 본인 및 본래 주소지에 남아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고 본인과 본래 주소지의 동거가족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시퇴거는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0
무주택근로자공제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한가?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은 당해주택의 소유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무주택근로자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하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제출하시기 바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로 주택의 소유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 공제대상 증명에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371
퇴직 시 우리사주 공제대상 상환액은? 회사로부터 주식 취득 자금을 대여 받아 매월 상환 중 퇴직하였을 때 우리사주저축세액 공제 대상인 상환 금액은 매월 상환한 금액과 퇴직금, 인출한 주식매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대여금을 상환하던 중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저축세액 공제대상 금액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372
단순 품질검사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9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종전에 직접 제출한 동일한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22601-2252 회신문 사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8,373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등은 연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8,374
단순 품질검사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91.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252, 1991.11.28이다.
8,375
생산품 시료 검사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라인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 단순 기능직이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 여부를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하며 다른 직종은 통계청 회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6
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지정기부금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9조의 지정기부금에 같은법 제66조의3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7
국외근무 학자금보조수당은 비과세인가요? 학자금보조수당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보조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내 근무 시 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이면 비과세된다.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8
지방의원 일비와 여비에 소득세가 붙나? 지방의회의 의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실비로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소득세 지방자치법 199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일비와 공무여행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례에 따른 회기 중 일비와 공무여행 시 실비로 받는 여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9
양가나 생가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인가? 부양가족공제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모·생부·생모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65조제4항에 해당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0
과세기간 중 주택을 팔아도 무주택근로자공제가 되는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 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주택 보유나 양도 사실이 있을 때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고 그 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중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81
다가구주택 매각은 비과세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 신축은 사업소득이다.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2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당초 신축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383
단순 품질검사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 여부를 시험하는 근로자는 품질검사원으로서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직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4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
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385
사업자 내부 반출액도 수입과 경비에 넣나?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자의 공장·직매장 간 내부거래를 소득금액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내부거래는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공품을 다른 공장에 보내 완성하거나 제품을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8,386
판매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7
재건축조합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소득세 - 1991.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분양수입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8,388
종중 재산의 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종중의 재산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 재산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며 종중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단체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8,389
미국법인 지급 경영관리대가는 근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미국인이 비상근 아닌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보아 그 대표이사에게 미국법인이 지급하는 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영관리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을종근로소득이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비상근이 아니고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90
기계정비공과 품질검사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일반기계정비공, 공장기계정비공, 품질검사원 등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기계정비공·공장기계정비공·품질검사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분류는 통계청에 질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1
5년 이상 조림한 임목 양도소득은 산림소득인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조림한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벌채 또는 양도 소득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2
근로복지기금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의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3
보험료납입증명서의 지질과 크기를 바꿔도 되나? 보험료납입증명서는 그 서식과 기재항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질과 크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납입증명서 서식의 지질과 크기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식과 기재항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지질과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의 보험료납입증명서이다.
8,394
경찰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급식비, 가계보조비, 방범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자금은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중 월3만원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공무원이 받는 급식비·가계보조비·방범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급여 요건을 갖춘 급식비 일부는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 중 월 3만원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95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의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을 고려한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만 제시되었고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8,396
주휴·월차·연차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유급휴가 근로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과세되지만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은 세 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97
공동주택 세율 적용 시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할 때 면적 기준을 물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4(1991.01.03.)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398
미경정 추가세액도 재해손실공제 대상인가?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에는 재해발생일 전에 소득금액누락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함
소득세 - 199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전에 누락소득이 발견됐지만 경정되지 않은 추가세액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추가 납부세액도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에 포함된다. 대상 세액은 당시 부과했거나 부과할 소득세와 재해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이다.
8,399
주주임원 근로자도 교육비 공제를 받는가? 거주자로서 주주임원인 근로소득자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인 근로소득자에게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주자인 주주임원 근로소득자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61조의 4 제1항 제1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00
과수원 폐원보상비에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과수원의 폐원과 관련하여 받는 보상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소득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과수원의 폐원보상비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수원의 폐원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비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지세 과세대상인 복숭아과수원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받는 보상비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