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1
충당금과 상계한 퇴직보험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수령한 퇴직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과다상계된 충당금은 손금산입해 세무상 잔액을 늘린다. 해당 사업연도에 한도보다 부족하게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에는 추가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는다.
8,102
소급 지급한 저가 임대료 차액은 손금인가?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후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임대료 정산한다는 약정 없이 추가로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임차 후 대표이사에게 소급 지급한 임대료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정산 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임대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표이사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된 뒤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3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 매입은 익금인가?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저가 매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매입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4
해산 후 의제사업연도에도 소득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일 이후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의제사업연도 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만 과거 미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 해산등기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105
1998년 말 기준 배당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15조(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 기준일이 1998.12.31일인 경우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에 적용할 구 법인세법의 기준을 묻는다. 배당 기준일이 1998.12.31.이면 개정 전 법률인 법률 제5418호를 적용한다. 적용 법률은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15조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6
현금 결제 뒤 카드단말기로 받은 영수증은 적격증빙인가?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요구함에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상 적격 영수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 현금을 지급하고 카드단말기로 받은 현금영수증이 적격 영수증인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적격 영수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7
미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기계장치를 장기할부구입하면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결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연히 손금에 산입될 이자비용이면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이고 법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8
침몰 선박 인양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자연재해로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선박의 복구와 관련되어 지출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침몰한 선박의 인양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묻는다. 가치 없는 선박의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외장복구·도장 등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109
종업원 주식취득자금 저리대여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종업원의 주식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후 동 자금을 종업원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저율로 다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한 종업원 주식취득자금을 더 낮은 이율로 재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종업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복지증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저리 차입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0
표준원가로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재고자산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한 후 법인세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로 제조원가를 산정한 경우 재고자산에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하고 정해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과 시행령상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1
해산 전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동 준비금 잔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 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산 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잔액은 준비금과 상계하며 지정기부금 시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 시 남은 잔액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2
국고보조금 취득 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영리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함
법인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등으로 손금산입하려면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이어야 한다. 다른 연구기관에 이관한 자산이 수익사업 관련 자산이면 그 가액은 이관받은 법인의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8,113
신고 후 대손충당금 한도 기준을 바꿀 수 있나?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신고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바꾸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기존 회신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114
게임프로그램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게임소프트웨어를 이동통신사업자에 제공하고 동 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 받거나 개발하는 법인의 게임프로그램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프로그램의 취득 방식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매입한 프로그램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체 개발하고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8,115
합병신주 10%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이 10％ 이상의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 시 합병신주의 10% 이상 요건 판단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받은 합병신주나 출자지분의 비율로 판단한다. 분모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6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용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기간과 실제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7
분양보증 사업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손익은 분양이행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수납과 공사대금 지출에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이행사업 종료 후 당초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8,118
말소된 특허권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상 취득한 특허권이 특허청으로부터 말소 통보되어 법률적 권리와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된 경우 장부상 계상된 특허권은 통보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기간 중 말소된 특허권의 장부상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률적 권리와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했다면 장부상 특허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시기는 특허청으로부터 말소를 통보받은 사업연도이다.
8,119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인가?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훈련원을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축 건물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20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소 목적의 해당 자기주식 매입에는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21
준공 후 미사용 공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착공 및 준공하였으나 준공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공장(부속토지 포함)의 취득일로부터 매각일까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안에 공장을 준공했지만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를 물었다. 공장과 부속토지는 공장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착공·준공했더라도 준공 이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122
일괄구입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탈면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거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괄구입한 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486, 1994.05.24가 제시됐다.
8,123
사모단독펀드 자전거래 손실은 손금인가? 사모단독펀드의 보유주식을 자전거래방식으로 대량 매매함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해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자전거래에 따른 주식매입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단독펀드 보유주식의 자전거래로 생긴 손실과 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펀드 해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주식매입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펀드 구성자산을 법인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자전거래가 전제된다.
8,124
관계회사 근무를 합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 후 근무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인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관계회사 근무를 통산해 2년 이상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창업법인에서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25
50만원 미만 관람권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이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 제공가액이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공연·경기 관람권이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인지 묻는다. 접대상대방별 제공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지출증빙의 기록·보관 대상이 아니다. 연극·오페라 등 공연 관람권이나 스포츠경기 관람권을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126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그 수입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한 고유목적사업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익사업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7
기업발전적립금으로 메운 결손금은 공제된 것인가? 내국법인이 2001.12.31이전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법인세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128
해산 후 채무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채무가 청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129
퇴직보험 가입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임
법인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퇴직금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다. 신고조정으로 보험료를 손금산입했다면 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과다상계분을 조정한다.
8,130
법인세 추계결정 시 의제상각과 인정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받은 경우에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무신고로 추계결정된 경우 의제상각과 미회수 납입자본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 의제상각이 적용되고, 장기 미회수 납입자본금은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과 제8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31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이를 행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2
특수관계법인의 이자를 면제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중 일정 금액을 면제하여 당해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금전의 이자 일부를 면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이자 면제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거래 당시 정황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3
자산 장부가액 증액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했을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원칙적으로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하되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4
허가조건으로 설치한 미술조형물은 별도 자산인가? 미술조형물이 건축물의 허가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적인 자산가치를 가지는 한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함
법인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한 미술조형물의 자산 구분과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 가치가 있으면 별도 자산으로 구분한다. 예술적 가치가 있어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8,135
파산법인 구상채권은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 가능한가? 1997.12.31. 이전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수가능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잔여채권은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로 회수가능액이 현저히 적고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6
지붕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보수의 목적이 본래용도의 유지로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 개량의 목적이 아닐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붕 보수공사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용도의 유지가 목적이고 가치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개량 목적이 아니면 수익적 지출이다. 자산가치 증가나 본래 용도의 개량·변경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8,137
재고반품조건 납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할 때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인세상 손익은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라 회신되었다.
8,138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8,139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해 세무상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0
개발비는 어떤 방법으로 상각하는가?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그 이전에 발생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상각 방법에 관해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240, 2003.06.30. 회신문을 제시했다.
8,141
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액인가요? 법인이 2003.12.26.자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종전규정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26일 채무 출자전환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종전규정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본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42
특수관계자 간 토지 임차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인근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시가 산정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939, 2001.07.05.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143
접대용 보험상품권 증빙은 어떻게 보관하나? 법인이 보험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2004-1호에 따라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보험상품권을 제공할 때 지출증빙 보관 방법을 물었다.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법인이 보험상품권을 구입해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44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는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소득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5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평가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 파산 시 평가손의 손금산입과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시기나 세무조정 방법이 기재되지 않았다.
8,146
거래실례가 없는 특수관계자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 판정시 인근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 거래실례가 없을 때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결론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147
영업권 장기할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상표권 및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해당 수익과 비용을 각각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8
명의개서 위탁 법인은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 비상장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세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를 위탁한 비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사항과 증권예탁원이 통보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현황을 반영한다. 이에 따른 차이는 명세서 갑의 변동상황 중 기타란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8,149
개발비로 대체한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인가요? 법인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개발비로 대체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8,150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니라면 해당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