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상생임대주택의 기준시가와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보나? 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임대차계약의 기준시가 요건과 묵시적 갱신 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계약에도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 기간도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1년 계약 후 신규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 등으로 2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2
유주택자가 공고 전 산 입주권에도 거주요건이 있나요?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일 현
양도소득세 - 202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세대가 공고 전 계약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입주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은 공고일 전이어야 한다.
753
농어촌주택·분양권 보유 시 종전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54
국외 출국 전 주택 양도도 특례가 적용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54①(2)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도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기 전 양도한 경우를 같은 방향으로 해석했다.
근거 법령·조문
755
환원 후 재취득한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을 법정상속인에게 환원한 후,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원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의 지분의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202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로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을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나머지 4/5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재취득한 1/5은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나머지 지분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56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취득 후 대신 낸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환받을 수 없는 승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조건부로 산입하지만 명도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 대상은 연체료를 제외하고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757
동일세대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도 통산하나?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
양도소득세 - 202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통산할 수 없다.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758
1년 미만 거주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상
양도소득세 - 2023.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국외거주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같은 결론이다.
759
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양도소득세 - 2023.01.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와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760
2년 미거주 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95➁ 표2 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
공고 전 경매개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민사집행법 202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경매가 개시되고 공고 후 매각허가된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이 주택은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는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은 공고 전이지만 매각허가결정은 공고 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
신규 입주권이 주택 완공 후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③․④ 및 소득법 §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양도소득세 - 2023.01.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입주권 중 하나가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후에 다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완성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763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상속주택(C)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2020.7.10.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D․E․F)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 2023.01.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상속 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규정의 요건을 갖춰 입주권 완공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은 2020.7.10.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신청한 경우이다.
764
종전주택 없는 상태의 분양권도 3년 기준인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종전주택과 취득한 신규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B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
증여를 합의해제하면 임대등록일도 소급되나?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2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증여를 신고기한 내 합의해제한 경우 등록신청일과 임대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등록신청일은 당초 신청일로 소급되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된다.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로서 두 질의 모두 제1안이 타당하다.
766
경계 변경용 토지 교환을 양도로 보지 않으려면?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이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면적 20% 이하 요건은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
자진말소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꿔도 되나요? 3채(A, B, 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A)가 등록이 자진말소되어 해당 주택(A)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A)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소
양도소득세 - 202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관련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의 양도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768
노후 임대주택의 6개월 공실도 요건 미충족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로 임대의무호수를 6개월 넘게 임대하지 못한 경우 특례 유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정한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9
최대지분을 증여받고 3년 내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이 증여받은 경우로서 동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후 동일세대원이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
재건축 중 5년째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2023.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째 재건축 중이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직전에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재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이다.
771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 연장 시 전입기한도 연장되나?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전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연장하면 전입기한도 연장되는지 물었다. 연장된 계약이 전입기한 연장 대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고려한다.
772
다른 필지 소유권 교환도 양도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해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
승인 후 임대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2.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청산하고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774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거주자 개인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775
자동말소 임대주택 지분 증여 후 중과배제되는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다.
776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상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계산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다.
777
상속지분 대가로 받은 정산금은 과세되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부동산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협의분할의 과세를 물었다. 현금을 받은 상속인들의 부동산 지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778
상속부동산 소유권 확보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된다. 실제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
재기산 보유기간 미달 종전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B, C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A, D) 중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양도소득세 - 202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2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보유기간이 재기산된 종전주택의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780
임대유형을 바꿨다가 원복한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변경했다가 원복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변경 등록과 원복을 마친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변경하고 2020년 8월 18일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한 경우다.
781
기존 거주주택 과세 후 신규주택은 비과세되나? A거주주택, B장기임대주택, C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A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9.2.12. 이후 취득한 C신규주택 양도 시 생애 최초로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기존 거주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을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주택은 2019년 2월 12일 전, 신규주택은 그 이후 취득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
4년 미만 경작한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4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경작상의 필요 등으로 대토된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한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하다 수용되어 다시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B농지는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A농지를 4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B농지 자체의 경작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
국유지 불하 토지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양도소득세 - 2022.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불하받은 주택부수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토지이기 때문이다.
784
공고 전 승계한 조합원 권리에 거주요건이 있나? 사업계획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2.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한 지역주택조합원 권리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세대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5
공고 전 산 입주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BR/><BR/><BR/>
양도소득세 - 202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자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무주택자가 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86
상속상가의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필요경비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상환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상가의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임차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해당 상가를 임차하고 있던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787
잔금 전 멸실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 202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88
대책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경과규정이 적용되나?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 (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 - 202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 관련 주택의 중과 배제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하면 부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기준일 이후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다.
789
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작성하고 취득 후 임대가 시작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작성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
할부 중인 부동산을 승계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자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2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금 상환 중인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뒤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승계한 자가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기존 매수인이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 전에 매매계약 사항을 이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791
입주권 두 개 취득 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1주택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1+1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2
주거환경개선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으로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취득일이며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과 고시를 거쳐 취득한 경우이다.
793
임대등록 자진말소 때 절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
양도소득세 - 202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한 시점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등록 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794
만료 전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기간과 증가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
주택 취득 전 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취득 전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
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뒤 거주주택 양도기한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후 5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
임차인이 조기퇴거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계약만으로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새 임대차계약 기간과 합산할 수 있다.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해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
재건축 아파트 등록 불가 시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양도소득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임대등록할 수 없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새 주택이 아파트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799
수도권 주택이 없어도 이전기관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령§155⑯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종사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전한 시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800
두 분양권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두 분양권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A분양권은 2020.12.31. 이전, B분양권은 2021.1.1. 이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