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1
신탁예금액도 증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인가? 자금출처조사는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중은행 신탁예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사실 확인을 위한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며 관련 규정은 재산 취득 때마다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2
물납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기준을 묻는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903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해당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7,904
시가 불분명한 사모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행된 사모전환사채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대통령령 15,509, 1997.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는 시가 불분명 사모전환사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모 없이 발행된 사모전환사채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해당 사모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05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전부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비과세되나 출연자에게 일부 지급하면 과세된다. 매각대금 일부를 받은 출연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06
전환사채 증여이익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 기준은? 전환사채 증여의제에 따른 이익계산규정에서 주식 1주당 가액 산정시 적용할 주식발행 총수에 전환할 주식수는 포함 안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관련 규정을 적용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기준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전환사채취득일 현재의 수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7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관련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7,908
상속받은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일반 건물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909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은 언제 증여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의 준공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묻는다. 해당 건물은 준공일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증자인 상속인의 증여 후 5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주택상속공제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7,910
개인 감정가액이 있으면 상속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이 있는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911
실질소유자 전환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전환 대상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2
제3자가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인가?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로부터 채무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나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보상액은 차감하며, 대출이자 대납인지 분양금액 차감인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7,913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속재산의 분양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을 전제로 계약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7,914
타인 소유 재산의 공매가도 상속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동명의로 된 재산 중 상속재산이 아닌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한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재산의 공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의 공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타인 소유 재산의 공매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매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5
자산 관련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세무조정계산서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과 관련한 유보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 관련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유보금액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과 관련된 조정명세서상 유보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16
위탁계좌 재산과 환매채는 어떻게 구분하나?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계좌인 경우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하며, 환매채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함
상속증여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재산 산입규정에서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의 재산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좌에 예탁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환매체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917
피상속인은 언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가?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상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10% 이상 보유하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피상속인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8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떤 주식을 합산해 판단하는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판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최대주주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다.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9
반복 대여금 변제액은 어떻게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대여한 단기차입금으로서 대여와 변제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받은 금액중 당해
상속증여세 - 1997.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 내 법인 대여금의 반복 대여·변제 시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변제받은 금액에서 해당 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새 대여금이 변제금과 무관하게 별도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변제금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920
증여 당시 혼인신고한 배우자만 공제되나?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처와 혼인신고한 경우 증여세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는 민법상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뜻하며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다. 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는 제외된다.
7,921
상속받은 현금도 금융재산 공제대상인가? “현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현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융재산의 범위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2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인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 부과시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물만 증여받고 부수토지를 무상 사용한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사용에 관한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7,923
위탁자계좌 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나?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처분 후 위탁자계좌에서 출금한 경우 재산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좌에 예탁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환매채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4
상속재산 평가 규정은 재산별로 적용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필지별, 건물별로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관련 평가 규정을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한다. 토지는 필지별로, 건물은 건물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5
상속재산 감정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감정가액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는 감정가액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해 작성하여 확인되는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7,926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및 채무와 금양임야 등을 차감한 가액에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재산가액을 차감한 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계산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7
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7,928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관장은 누구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관장은 종교단체 관련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부관장이 누구인지 묻는다. 주무부관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9
할머니 재산을 친손자에게 바로 이전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친할머니의 현금을 친손자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손자에게 이전하면 상속인이 먼저 상속받아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손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7,930
특수관계자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 사용에 해당한다.
7,931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채무 인수나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 인수·변제로 얻은 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뺀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대출이자의 대위변제 여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비용처리는 사업자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7,932
고령·장애 상속인의 공제와 신고기한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국한 비거주자의 거주자 판정, 친족상속공제와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영주 목적 귀국자는 거주자이며 고령자와 장애인은 원문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월말까지 연장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33
부자가 공동 임대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 아버지소유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934
부자가 공동 임대업을 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35
현금과 증권회사 계좌 재산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는가?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고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의 재산은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환매체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함
상속증여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와 증권회사 계좌 및 환매채의 재산 분류를 물었다. 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니며, 위탁자 계좌는 예탁재산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환매체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936
신고기한 후 3월 내 반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37
주식평가 시 가수금도 부채에 포함되나?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평가에서 대차대조표상 가수금계정 금액이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가수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부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38
제3자 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세는 언제 판단하는가?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상속세법의 명의신탁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9
수익이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의 이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을 때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며, 증여 후 재산가액이 하락해도 증여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은 증여시기이고 경과연수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40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이 관할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1
전환사채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전환사채의 평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써 전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평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가액과 전환 가능한 주식의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정한다.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7,942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가액과 전환·인수할 주식의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의 평가액은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7,943
재차증여 합산 기준 1천만원에 당해분도 포함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합계액 1천만원은 당해 증여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 1천만원에 당해 증여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1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당해 증여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한다.
7,944
장애자공제액은 예상 장애기간에 따라 달라지나? 장애자공제금액은 장애 예상기간에 관계없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공제금액을 장애 예상기간에 따라 계산하는지 물었다. 장애자공제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에 따라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한다.
7,945
아들이 아버지 건물을 사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의 건물을 양수할 때 증여 추정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7,946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은 언제까지 배제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 후 허가 통지가 늦어진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납부기한 후 통지한 경우 통지일 이전까지 물납액 상당 세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47
연대의무로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8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주주관계의 판단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주주관계 등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7,949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주 포기에도 증여의제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시에도 신주를 인수한 자에 증여의제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0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