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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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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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1 컨테이너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에 컨테이너를 두고 물품보관료를 받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타인의 물품을 컨테이너에 보관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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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2 형식상 이혼 뒤 재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당초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거주자와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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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3 제3자에게 준 보상비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와 관련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보상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거래당사자 외의 자에게 지급한 보상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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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4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계산 방법과 매수자 부담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하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매입원가에 포함한다. 무조건 대신 납부한 세액은 증여로 보며 약정과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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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6 일부 지목이 바뀐 20년 보유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 일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부분지목이 확인되면 각 부분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임야인 부분면적 A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시흥시 토지 1,174㎡ 중 A 1,142㎡는 계속 임야이고 B 32㎡는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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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7 이혼 후 따로 사는 자녀는 동일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 주민등록으로 전 배우자와 사는 자녀가 거주자와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거주자 A와 자녀 C·D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B와 자녀들이 별도 주민등록으로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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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8 환지청산금 수령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그 상당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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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9 이혼 후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이혼 후 처가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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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 판결로 소유권을 얻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거래 당사자 간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거래잔금 공탁일이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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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 타인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건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그렇지 않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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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 취학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특례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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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3 차고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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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4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실지취득가액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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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5 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를 개서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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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7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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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8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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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9 재건축 완성 전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재건축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된 재건축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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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0 종전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1년 안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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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1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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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2 신축감면주택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신축감면주택 한 채를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 한 채를 양도하면 50%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주택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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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3 사후정산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액과 사후정산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가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 가액을 받은 날이며, 사후 가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로 받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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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4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잔금 일부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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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5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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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8 출퇴근 곤란에 따른 이사는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를 뜻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시간·비용,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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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9 공동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별로,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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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0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1채의 중과 여부와 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며, 장기·신축임대주택은 각 감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정해진 시기부터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규정된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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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1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대상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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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2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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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3 채권 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와 청산절차상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취득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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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4 임대한 조경작물식재업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조경작물식재업에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전체를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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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6 건축자재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판매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는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그 기간 사업용으로 본다. 질의 토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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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8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공제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법령의 입법취지와 토지 수용 불복 절차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상담범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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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9 증여주택 양도 때 증여자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수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 소유자가 같은 세대의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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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0 재개발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과 완성된 주택에서 각각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사·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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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1 기존주택 미거주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도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취득·거주·이사·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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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2 상속지분 추가 취득 시 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추가 취득한 甲지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그 지분의 소유권 이전일부터 계산한다.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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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3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과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계에서 3억원, 직계존비속 증여는 원문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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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4 전근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범위와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며, 요건을 갖춘 전근 이사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후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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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5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한 대체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을 법정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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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6 비거주자의 아파트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아파트를 거주자에게 양도할 때 신고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예정·확정신고를 하지만 매수인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007.1.1. 이후 최초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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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7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일정 기간 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어야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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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8 출국 전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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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9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년 내 양도하고 두 세금의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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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0 1세대 3주택 중과 주택 범위와 제외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지역·가격 기준과 제외요건을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며 양도주택이 시행령 각호에 해당해도 중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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