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1
현재가치 상환면제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대출요건의 완화조건이 표시된 화의개시조건에 따라 현재가치에 의하여 상환하는화의결정을 법원이 함으로써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차입금 중 일부를 직접 상환면제 받는 경우 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법인이 현재가치 상환으로 면제받은 차입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이 직접 면제한 차입금 상당액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주채권단의 합의를 법원이 수용하여 화의결정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2
사업장 이전 후에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벤처기업전용단지 이외의 기타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 후의 당해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한 뒤에도 잔존기간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전하면 감면되지만 그 밖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기타 사업장으로 이전한 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53
증여 부동산 일부를 못 팔면 전액 익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 12. 31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 익금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주주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54
운용리스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하면 세액공제되는가? 회사가 운용리스로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쓰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계약으로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아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에 사용하던 동일 기계장치를 금융리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655
상속농지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갖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6
상속받은 가계장기저축도 세금우대를 받나?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던 가계장기저축 및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명의변경일에 새로운 저축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세금우대저축요건 및 중복통장 여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상속받아 만기까지 납입할 때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일에 상속인이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요건과 중복통장 여부를 판단한다. 1999.1.1. 이후 상속받으면 상속 후 이자는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하되, 상속일까지의 이자는 일정 경우 우대받는다.
7,657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배제되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지점설치 이후에는 세액감면을 배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한 뒤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지점 설치 이후에는 같은 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7,658
미분양주택 취득 차입금의 공제 범위는?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등으로써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함
조세특례 - 2000.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한 적용대상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적용대상은 시행령상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차입한 차입금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59
증여재산이 결손금보다 적어도 익금불산입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미달할 때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이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면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은 증여재산가액 중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60
결손 발생 법인의 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7. 7. 1〜1998. 12. 31 기간중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어 12월말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발생으로 직전 사업연도보다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
조세특례 - 200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부채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1997. 7. 1〜1998. 12. 31 기간 중 감면받은 12월말 법인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이다.
7,661
기존 저축 만료 전 새로 가입하면 중복인가? 세금우대저축에 중복하여 가입하게 된 경우에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가계장기저축 만료나 중도해지 전에 새 저축에 가입하면 중복통장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저축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 전에 새로 가입하면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중복 가입자는 유리한 한 통장만 선택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7,662
개량한 공개 기술도 기술비법에 해당하나?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된 기술을 개량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거나 동종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면 기술비법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미공개 과학기술 분야의 비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3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인가? 1990. 1. 1 이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 1. 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개인기업이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64
차입금 직접 면제액도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가?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 중 일부를 직접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은 차입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차입금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상환한 화의채무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할인율로 계산되지 않았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65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후 당해 법인의 청산전에 동 기업합리화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법인의 청산 전에 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6
양도대금이 부채보다 많으면 얼마를 익금에 넣는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전부 상환하였으나 양도대금이 금융기관 부채를 초과하여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양도대금중 상환에 상용하지 못한 금액의 비율에 의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
조세특례 - 200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이 금융기관부채를 초과해 일부를 상환에 쓰지 못한 경우 익금 산입액을 물었다. 미사용액 비율을 종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부채는 양도대금으로 전부 상환했지만 양도대금 일부가 남은 경우이다.
7,667
기한까지 수증부동산 일부를 못 팔면 얼마를 익금산입하는가?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1999. 12. 31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이 익금산입대상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불산입한 수증부동산 일부를 1999년 말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의 익금산입액을 묻는다. 1999사업연도에는 종전에 익금불산입한 100억 원 전액이 익금산입 대상이다. 일부인 50억 원만 양도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7,668
위탁 제조와 본점 이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한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제조의 제조업 해당 여부와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의 본점 이전 후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지만 농어촌지역 밖으로 본점을 옮긴 뒤에는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제조업 판단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이 적용되고 본점 이전 후에는 감면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69
조합원 취득주택은 양도세 감면을 받나? 귀 질의의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70
보관·창고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보관 및 창고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표준산업분류 50~93에 해당되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인 이내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및 창고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고 관련 수수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시 종업원 2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관련 수수료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보관 및 창고업은 표준산업분류 50~93에 해당하고 수수료 전체에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1
가동기간이 다른 공장을 함께 팔면 모두 혜택받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신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5년이상 가동하지 아니한 공장을 같이 양도하는 경우 5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공장을 기준으로 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조세특례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보다 짧게 가동한 공장을 함께 양도할 때 감면·과세이연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가동하지 않은 공장과 그 밖의 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672
경정으로 늘어난 소득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1997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동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으로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난 경우 증액분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액된 소득금액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이미 해당 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3
연구조합 연회비도 기술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연회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연회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회비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는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별표 6의 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74
공제신청서 누락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서를 미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 ’절차에 따라서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 2000.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절차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순차 이월공제하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75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6
다가구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대주택 소재지관할세무서에게 임대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호로 나누어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7
종업원·주주의 벤처기업 투자도 소득공제되나?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이나 주주도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8
국내 위탁생산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위탁생산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9
숙박시설 운영자가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유스호스텔 등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 운영자의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이외의 사업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설비를 구입한 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680
가계장기저축 가입 세대가 합가하면 두 통장 모두 우대되는가?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세대로 합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봄
조세특례 - 200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세대가 합가해 2개 통장을 보유할 때 세금우대를 물었다. 결혼이나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부양 목적이 아니면 한 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실제로 함께 살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두 통장 모두 우대된다.
7,681
면세판매장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면세판매장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면세판매장에서 재화를 구입하고 대금으로 결제한 사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2
개정된 창업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99.8.31 개정된 것, 법률 제5996호) 제6조의 개정규정은 ’99.08. 31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확인은 동조 제2항에 의거 창업 후
조세특례 - 2000.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시기와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31일 이후 최초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벤처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7,683
동거부양 합가로 2통장이 되면 모두 세금우대되나?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한 2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로 합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0.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가입 두 세대가 동거부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되는지를 물었다.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합가라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된다. 각 세대가 별개 세대일 때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한 통장씩 가입한 경우여야 한다.
7,684
공동기술개발 수행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공동기술 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의 범위
조세특례 - 2000.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공동기술개발 수행비용 범위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지정된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기관 지출비용은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부터 ㉴까지의 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다.
7,685
흡수합병 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중소기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합병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액을 합한 금액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부채를 상환한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부채 감소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법인의 양도일 현재 부채와 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부채를 합한 뒤 기준일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차감 기준일은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86
세금우대 중복통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복통장인 경우는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 통장이 중복된 경우 유리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은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이후 이자소득에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7,687
이전 후 임대업 변경 시 세액감면되나?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꾼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업종 변경일 이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지만 기존 감면세액이 곧바로 추징되지는 않는다. 기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 적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8
비사업자 매입도 폐자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와의 거래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는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가계 등 비사업자가 포함된다. 신고한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9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인가?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0
자동세차기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가? 자동세차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화기 및 분사기제조업(29195)의 분사식 세차기 제조로서 동 업종은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세차기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동세차기는 분사식 세차기 제조에 해당하므로 자본재 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화기 및 분사기제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91
세액감면신청서는 누가 언제 제출하나? 매월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액의 계산은 과세연도별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감면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자와 시기 및 제출처를 묻는다.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과세연도별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2
가정용정미기도 동력탈피기·박피기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와 동력박피기의 범위에 가정용정미기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력탈피기는 밤송이 등을 까는 기기이고 동력박피기는 감·밤 등의 껍질을 벗기는 기기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7,693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새 공장을 창업하면 감면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은 계속 존속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독립된 사업장을 창업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새 공장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장을 창업해 제조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을 계속 존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4
채무감소액과 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상계하나?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과세특례 적용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뒤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 밖의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5
차량무인자동소독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차량무인자동소독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무인자동소독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차량무인자동소독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기자재 범위를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696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 취득 때부터 사실상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로부터 취득한 자동차이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7
중고차와 그 부품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조세특례 대외무역법 200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중고자동차와 그 부품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고자동차는 해당하지만 중고자동차 부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중고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98
냉각캔·냉매 제조기술은 기술비법인가? 기술비법이라 함은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ㆍ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
조세특례 - 2000.0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각캔 제조기술과 냉매 제조기술이 기술비법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특허권 대여소득은 해당하지만 미등록 냉매제조기술 이전대가는 특허권 대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비법 해당 여부는 비공개 자체 개발 기술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99
의료법인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의료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등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등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토지 등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00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99.12.28 개정전의 것)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는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9년 12월 28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