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술개발 수행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8회신일 2000.01.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기술개발 수행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1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지정된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공동기술개발 수행비용 범위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지정된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기관 지출비용은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부터 ㉴까지의 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기술 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6의

1. 가목의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나목의 ㉮내지 ㉴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의 공동기술개발 수행비용은 같은 별표6의 1. 가목의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나목의 ㉮부터 ㉴까지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 (2000.01.11 회신), "공동기술개발 수행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3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39)
원 제목: 공동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비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