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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예산의 금전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직접 받은 경우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에서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정부예산 지급금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예산의 금전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직접 받아도 국가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영농상속공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지 처분 또는 상속인의 직접 영농 중단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공제금액의 범위와 한도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이익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7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 범위와 국내 주소 판단기준을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국내 주소는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증여금을 송금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증빙 방법을 물었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은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외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부모에게 국외재산을 증여받아 국내로 송금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증여세액은 연부연납할 수 없다.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공자산과 주주 가지급금 등의 처리는 회수 가능성 및 실질적인 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입증된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고, 대물변제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물변제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 실질소유자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는 행위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산하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1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 시 지정문화재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자산인 지정문화재 가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류분 보전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일부를 반환할 때 상속세 경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및 공제 한도를 적용해 경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묻는다. 신고한 재산과 동일하게 배우자 소유가 된 사실이 결정 시 확인되면 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을 묻는다. 선임방법 등은 추후 국세청장이 고시할 세무확인 고시 내용을 따라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안내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건축비 부담비율대로 보존등기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대로 보존등기하거나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변경등기가 단순 정정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인이 종교단체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른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3년 내 직접공익목적 사용 등 정해진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1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금양임야가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과세되고 한도 면적의 가액만 비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차 증여 때 합산 신고하지 않은 종전 증여재산가액에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상속의 추가공제액과 상속재산에 관한 적용 조건을 물었다.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신고에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증여재산가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상속공제 농지를 처분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5년 내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 구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인이 교육기관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교육기관에 요건에 따라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출연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상속세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결정통지 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종중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회원에게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종중재산 자체가 아니라 종중회원에게 분배한 대금이다.

자경농민이 여러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면적을 물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총면적은 9천평 이내다.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더라도 면제 여부는 농지 총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자동 해소 실패)

공익법인이 출연 현금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시행령상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현금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공익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4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묘 관련 금양임야와 묘토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이며 구체적 사실은 조사해 판단한다.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으로 평가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금융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와 상속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채권 매입 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 매입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제외되며 정해진 관할과 서식을 따라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제3항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대여금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0의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배분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금액과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1997년 이후 증여분은 종전 5년 내 증여액과 합산하여 원문 기준 5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와 국내 주소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 전부를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상속세액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다. 물납재산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순위에 따라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2항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물납규정을 상속인별 재산과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물납규정은 상속인별로 분배하지 않은 상속재산과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인별 분배 전의 전체 상속재산과 납부세액이 판단 기준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성 중인 골프장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에 조성비용을 더해 평가한다. 가산할 조성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채권 소지인에게 채권 매입 전 성립한 조세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채권 매입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정한 소지인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채권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학교건축비 차입금을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차입하고 건축비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상환했다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실제 건축비 사용과 매각대금에 의한 상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자 및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와 금융거래내역 등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구상속세법 제34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 주식에서 실질소유자의 의미와 증여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실제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법원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경정 시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청구 범위 및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을 물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고,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물납 범위에는 일정 재산가액을 포함하되 증여재산가액은 제외하고 같은법 제14조의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1항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수증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는 부담부증여와 관련이 없다.

•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의 소액주주와 비출자 임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재산인 받을 어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재산의 가액과 시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포함될 수 있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