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51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재산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가액 부분은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7,352
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되어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려면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을 이행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재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3
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되어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이 이행돼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실제로 출연된 상속재산만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354
손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세대생략 할증이 되나?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자의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때 세대생략 할증과 기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를 할증하지 않으며 증여세 할증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할증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55
주차장 사용 토지도 임대재산으로 평가하나?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부수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당해 건물 임차인등으로부터 주차비를
상속증여세 - 199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수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운영할 때 그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 해당 토지는 사업자등록 후 건물 임차인 등에게 주차비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356
보유 상장주식과 건물은 순자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과 건물의 순자산가액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하고 건물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한다.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7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평균액은 거래실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8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어떤 가액에 적용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어떤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되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이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한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9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감정가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0
채권 증여 시기는 언제이며 손자 명의 가등기도 과세되나?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잔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가등기 권리자를
상속증여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증여시기와 손자 명의 가등기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권은 인도일을 증여시기로 과세하지만 담보 목적의 단순한 손자 명의 가등기만으로는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채권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 설정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361
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옮기면 증여인가?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명의 등으로 등기되어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 재산의 증여라면 종중에 납세의무가 있지만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다. 해당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7,362
공동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2인이 공동으로 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이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 소명 범위와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각자는 실제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증여자와 취득자의 관계에 따라 원문에 제시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63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부와 모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같은 날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과 배우자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따로 계산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상 동일한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364
무효 판결로 부동산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 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와 무효 판결로 환원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이전등기, 소송제기 및 환원등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7,365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는 언제 과세되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92.11.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증여세 - 1999.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재산 반환의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7,366
재산을 증여받은 국내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국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367
임대차가 해지된 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등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있는 재산이 물납신청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하고 임대차가 해지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반환과 잔여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재산을 인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8
연부연납 중 세액이 줄면 분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 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납부할 잔액을 앞으로 분납할 회수로 평분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 199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각 회분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분납 횟수로 균등하게 나눈다. 아직 납기가 오지 않은 연부연납 세액에서 감액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7,369
5% 보유 공익법인의 추가 취득은 과세되나?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같은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이미 보유한 공익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370
상속재산 없는 손자도 상속세가 할증되나?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만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를 물었다.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를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71
증여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인 토지를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를 묻는다. 같은 날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2
증여일에 공시지가가 고시되면 어느 것을 쓰나?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인 경우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두 날짜가 같으면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3
의료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증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지만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평가하며 부담부증여 때에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4
합유재산의 증여세 지분은 어떻게 정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각자 소유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각 합유자의 지분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들이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각자의 실제 소유지분이 확인되면 확인된 지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7,375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76
현금 상속 신고만으로 처분재산 용도가 소명되나? 현금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사실만으로 처분재산의 용도가 소명되는지 물었다. 그 신고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를 소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77
증여의제가액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판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신주를 인수한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자·감자 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78
특례받은 구조조정채권을 증여하면 다시 특례되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후 당해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뒤 채권을 증여하면 다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조세특례를 받은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의 “상속인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된다.
7,379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0
종교단체의 출연·매각재산은 비과세되나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거나 이를 매각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1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시행령에 예시된 가액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382
상속세 체납 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연대납세 책임 한도와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순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하고 같은 한도에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책임 한도는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액이다.
7,383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의 한도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범위를 물었다. 책임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84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 및 초과 납부액 변제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 한도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일정한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7,385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실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을 어떤 시점의 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실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처분재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86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0)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평가한 가액이 부수이면 그 주식가액은 영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7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음수이면 얼마로 보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零)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법정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평가한 가액이 부수이면 해당 주식가액은 영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88
공용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7,389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일 증여재산과 이전 5년 이내 부모 증여재산을 합산한 뒤 3,000만원을 공제한다. 일정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하면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90
법인 증자 시 누구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나? 법인의 증자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주가 누구인지 다룬다. 증자 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91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으로 함)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과 배우자 단독상속의 의미를 묻는다. 한도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하며 단독상속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392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단체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93
등기 대상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출연시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다.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출연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394
감정가액의 평가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여기서 납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395
증여재산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조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자가 조부의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아 채무를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계약서 기재가 없어도 실제 상환하면 부담부 증여가 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6
외국 영주권자는 언제 국내 거주자로 보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7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상속증여세 - 199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평가기준일의 통상 거래가액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398
연부연납 중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대상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7,399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차감할 선급비용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자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선급비용 중 기간경과 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의 범위를 묻는다. 차감할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액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기간경과 등으로 비용이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00
외부 세무확인 기준 재산가액은 언제 판단하는가?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규정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현재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규정에서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판단 시점을 묻는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