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옮기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0회신일 1999.01.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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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옮기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5

개인 재산의 증여라면 종중에 납세의무가 있지만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다.

종회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 재산의 증여라면 종중에 납세의무가 있지만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다. 해당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회원 명의로 등기된 임야를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개인 소유재산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명의 등으로 등기되어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명의등으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자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회원 명의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종중 대표자 명의 등으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음.

3. 해당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개인 소유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것인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0 (<time datetime="1999-01-15">1999.01.15</time> 회신), "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옮기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94)
원 제목: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