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재산의 증여세 지분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78회신일 1998.12.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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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유재산의 증여세 지분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31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들이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합유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각 합유자의 지분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들이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각자의 실제 소유지분이 확인되면 확인된 지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유재산의 지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각자의 소유지분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각자 소유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각자 소유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유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합유자의 소유지분 산정방법.

회답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각자의 소유지분이 확인되면 그 지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78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합유재산의 증여세 지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98)
원 제목: 합유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