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74회신일 1998.12.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용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31

해당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74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공용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46)
원 제목: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