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판결로 부동산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2회신일 1999.01.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효 판결로 부동산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5

취득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와 무효 판결로 환원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이전등기, 소송제기 및 환원등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 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등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및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와 취득원인무효로 환원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및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2 (<time datetime="1999-01-15">1999.01.15</time> 회신), "무효 판결로 부동산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87)
원 제목: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 등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