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자가 주택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7,152
점포가 딸린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포함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용도는 양도 당시의 실제 사용 상태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53
신탁자가 사망한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 된 후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자의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의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
양도소득세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신탁자가 사망한 부동산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의 상속세 의무를 지며, 양도 시에도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의 상속인이다.
7,154
재개발 관리처분 후 권리 양도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권리 양도 시 과세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산식을 쓰며 환지청산금 면적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5
재개발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의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고 환지청산금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6
구공장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나?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거나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자산을 취득할 때 혜택을 물었다.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과세이연한다. 해당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공장 이전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157
재개발 권리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의 과세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취득가액에는 환지 전 자산의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 및 관리처분계획상 추가 부담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158
법인 아닌 단체의 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그 단체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운다.
근거 법령·조문
7,159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조세특례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1999.1.1. 이후 양도소득은 25%, 채권 보상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1억원이다.
7,160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161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162
사업자 처의 토지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의 처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 토지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163
5년 사용 토지 양도 시 전액 감면되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5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본다.
7,164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들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5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됐다면 이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면제된다. 해당 개발사업지역이 시행령에 열거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6
종교단체 산하기관은 개인과 법인 중 무엇으로 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같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 등은 세법적용상 개인으로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와 그 산하기관을 세법상 개인 또는 법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조직과 재산이 허가받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으로 보지만 독립 운영하는 산하기관은 개인으로 본다. 개인으로 보는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7,167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고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양도일 현재 다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168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7,169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70
장기임대주택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1
신축주택 양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별도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취득 후 2년 이내인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72
상속주택과 대지는 모두 과세특례를 받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과 대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대지 양도는 과세된다. 1주택 세대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7,173
현물출자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내나?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확정신고 기한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4
명의신탁재산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른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7,175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면 몇 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2인 이상에게 양도하면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176
명의신탁 부동산을 서원 명의로 돌리면 양도인가? 비영리법인인 서원(書院)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서원(書院)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서원 부동산을 서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7,177
8년 자경농지 면제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 토지의 요건과 사실판단 주체를 물었다. 재촌·8년 이상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경작기간과 자경 여부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8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79
겸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점포, 임대용 주택 등)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1세대 1주택의 주택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시행령은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대상 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0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1
1999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2월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채권 지급분은 35%이며 고시일과 취득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2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바꾸면 인정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정 경우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꾼 경우를 물었다.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3
공동사업자도 부채상환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9.05.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동사업자도 장부 등으로 사업용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된다.
7,184
양도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9.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지만 농어촌특별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종합한도 초과 시 비과세액은 한도 내 금액에 비과세 감면세액의 전체 감면세액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5
상장주식 대량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양도소득세 - 1999.05.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등을 5% 이상 소유한 이들이 해당 법인 주식등의 1% 이상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해당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94조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57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57조제6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5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7,186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을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기간·보유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등을 199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7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고시일·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일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6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 한도는 3억원이다.
7,188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후 양도세 과세가 타당한가?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 토지에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고 회답했다. 공시지가는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 지가산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7,189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공제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중 (90.1.1~92.12.31)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190
농가주택과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가주택을 증여받고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농지는 요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농가주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1
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양도소득을 제외하면 자산의 교환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로서 거주와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3
2주택 세대가 새집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2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4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에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제외하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5
잔금 보전용 근저당 설정 시 양도인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청산되지 아니한 대금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후 미청산 대금 일부를 보전하려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해제로 환원되더라도 대금 청산이 없는 단순 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7,196
종교단체 산하기관은 개인과 법인 중 무엇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동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그 종교단체(재단법인) 및 산하기관, 산하단체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양도소득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와 그 산하기관·산하단체를 세법상 개인 또는 법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묻는다. 조직과 재산이 종교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으로 보지만 별도 회계로 독립 운영하면 개인으로 본다. 개인으로 보는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7,197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8
재개발 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과정에서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와 상속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승인등 전까지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새 주택의 양도에는 주택 수와 보유기간 등 제시된 조건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99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다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00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빚을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자산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금액을 3월 이내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 - 1999.05.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일·증여기한·상환기한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 증여금액은 같은령 제37조의 7 제4항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