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1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운동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부지 정지공사를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진동ㆍ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소득세 - 199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진동·소음·분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받은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운동장 건립공사의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어야 한다.
7,002
어떤 방식으로 낸 보육비가 소득공제되나?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료불입통지서에 따라 납부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이 교육비로 공제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의미함.
소득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99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납부 방식과 범위를 물었다. 보육료불입통지서에 따라 통지되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비용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정한 납부 방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3
다음 해 납부한 의료보험료는 언제 공제하나요? 의료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 연도에 납부한 경우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의료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의료보험법 제54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04
관리소장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목적에 맞게 쓴 것이 분명한 부분은 제외된다. 근로소득 제외를 위해 사용목적·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7,005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당해 건물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들이 건물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임대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건물 임대소득은 건물소유자에게, 지급받은 토지임대료 소득은 토지소유자에게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지료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006
부실채권 회수 대가의 표준소득률은?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당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
소득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부실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기타 모집수당을 적용한다.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별 대가를 받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940908이다.
7,007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약정일 전후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지급받기로 한 날 전이면 실제 지급일, 그날 후에 받으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8
새 외화채무로 상환하면 조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함
소득세 - 199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잔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009
무신고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종합소득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 또는 장부등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계조사하여 결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과 매입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로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고,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하여 결정한다. 실질적인 매입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010
해임 합의금은 퇴직·근로·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의금 중 위 퇴직소득과 약정서상의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급여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은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 199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임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며, 급여상당액 등을 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손해배상금과 업무관련 비용 해당 여부는 고용계약과 산정근거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7,011
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상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012
소규모 사업자도 재무제표 제출 사실을 증명받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표준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원은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한 경우 사실증명원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로 확인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표준재무제표 등을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13
가공매입 발생 시 소득세를 어떻게 경정하는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14
공동사업장에 임대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소득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대부동산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부분의 총수입금액 산입액은 없고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무상제공 부분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7,015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적용하는가? 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의 적용방법은 업종별(코드번호 단위)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업종별로 적용하는지 일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코드번호 단위로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보며 그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16
사설 어학원 수강료는 비과세 학자금인가?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어학원 수강 지원금이 비과세소득인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학자금은 원문에 열거된 학교·직업훈련시설의 공납금 중 시행령 요건을 갖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017
위원회 수당은 언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가?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무보수위원의 수당이 비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18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은 증빙 효력이 있나?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등을 지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변호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 거래의 증빙으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소득세 - 1998.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의 증빙 효력을 물었다. 실제 지급 사실에 근거한 영수증은 사업 관련 금전거래의 증빙으로 효력이 있다. 영수증이 사실에 근거해 발급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7,019
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거주자가 백화점 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소득세 - 1998.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매장에서 판매·재고관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1997년 귀속은 사업서비스업의 대리업 중 상품대리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749921이며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7,020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료불입통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료불입통지서로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한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1
자진 사직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내 자진 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은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이라도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022
자진사직자에게 준 퇴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 내 자진사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퇴직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른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이지만,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금지급규정의 일정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 사유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023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운전보조금도 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실제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어야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24
2천만원 이하 주택자금 대여이익도 근로소득인가?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이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 얻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를 위한 2천만원 이하 대여금의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인 주택 구입·임차자금의 저리 또는 무상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025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일정 요건의 근무자는 직위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이 구분되지 않고 공장에 관리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26
실명전환 전 주식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해야 하나? ’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98.12.31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전환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질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7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한 토지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자들이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이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들의 공동 임대업에 무상 제공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이 제공한 토지는 부인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028
지하철 공사 토지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를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을 위해 개인 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개인 소유 토지를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29
을종근로소득 누락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 일부를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30
예식장 시설과 조각상의 내용연수는? 예식장에 설치한 샹들리에, 안내판 및 네온사인, 주방 및 식당에 설치한 가스렌지 등은 “비품”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건물구내에 설치한 조각상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에 설치한 시설과 조각상의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부 사업용고정자산에는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시간이 지나도 감가되지 않는 조각상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7,031
외주 염색 제품 판매도 제조업인가요?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
소득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를 구입해 염색업체에 외주를 주고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직접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명의 제조, 자기책임 아래 직접 판매가 모두 필요하다.
7,032
산업정보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산업정보 등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정보 등 권리의 양도대가와 매출액 연동 금액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권리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며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산업정보·산업상비밀이나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3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환자의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감면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면으로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받을 금액 중 본인부담분 일부를 경감한 경우이다.
7,034
무도학원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사업자가 지출한 지급임차료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무도학원 운영자가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장부로 신고하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임차료는 인정되지만 추계신고 시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그 밖의 임대인에게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35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19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1998.12.31 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전환 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도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며 1997년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1998년분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1999년 5월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6
증빙 없는 지급임차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지급임차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영수증 등을 보관치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과 증빙 교부 시기를 물었다.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면 별도의 개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37
산업정보 양도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거주자가 산업정보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정보 등 권리의 양도대가와 매출액 연동금액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고 매출액 연동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의 연도이며, 필요경비 미확인 시 지급액의 8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8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기준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판단 기준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는지 여부이다.
7,039
결산검사위원의 일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공인회계사가 일당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인 공인회계사가 받는 일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일당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공인회계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40
언어재활 사설학원비도 의료비공제를 받나?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설학원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설학원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41
수입금액 추계 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하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042
금모으기 기탁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부금공제대상인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헌납자들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의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의 기부금공제 여부와 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공제 대상이며 접수한 은행이 영수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는 헌납 당시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없거나 비사업자이면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3
전 직장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세액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이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이미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44
청구기한이 지난 지급이자도 경정청구되나? 경정 등의 청구기한이 경과한 지급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기한이 지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의 경정 등의 청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7,045
금모으기 기탁금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 금모으기 운동과 관련된 기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모으기 운동 관련 기탁금이 기부금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성금을 한국은행에 기탁해 IMF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6
한우 도매와 거래 중개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중 산동물(코드번호512140)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축농가의 한우를 도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한우 도매는 산동물, 중개수수료를 받는 거래 중개는 농·축·수·임산물 중개업을 적용한다. 중개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7,047
점포임차권 양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임대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여 사업을 하던 상가를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을 포함해 점포임차권을 양도할 때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해 1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다. 양도가액 중 기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점포임차권 양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았다.
7,048
현근무지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에서 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 퇴직금을 차감해 현근무지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이다. 전근무지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과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뤄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049
임대료 외 관리수입의 표준소득률은? ’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
소득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 외에 받은 유지비나 관리비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 내용이다.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에는 점포임대업을 적용한다. 청소·난방 사업이 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건물청소업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7,050
특정채권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포함되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의 특정채권 (고용안정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특정채권의 소득세법상 구분을 물었다. 특정채권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채권 등에 포함된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