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51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대상이지만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는 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952
해외공사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설비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받은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진행과 감리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 보수에 해당한다. 출장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53
특수관계자 공동임대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공동 부동산임대업 소득 계산과 가산세·인적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며 착오 신고에는 일정 조건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남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이고 장남의 처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954
초등학교 급식비는 기부금에 해당하나?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한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학교급식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급식비가 소득세법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급식비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식품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955
자기지분 초과 아파트의 추가 분양대금은 과세되나?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아파트의 추가 지급액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해당 주택 취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초과분의 별도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조합규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956
대환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사업용 자산 취득관련 차입금을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상환한 경우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취득 차입금을 갚기 위한 새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새 차입금이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경우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존 차입금이 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되고 새 차입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여야 한다.
6,957
화물운송기사의 출장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화물운송기사가 운송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장비(식대포함)는 근로자가 출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기사가 운송회사에서 받는 출장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식대를 포함한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급여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출장함으로써 지급받는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58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기관에서 그 저축과 연계해 1996.1.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59
과거 취득 자산을 처음 기장할 때 감가상각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추계결정 된 사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에
소득세 - 1998.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처음 기장할 때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은 개정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의 합계로 하고 내용연수별 상각비율을 적용한다.
6,960
부동산매매업자의 개업비 상각 개업일은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업비 상각 비 개업일은 매매목적으로 부동산(토지 포함)을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개업비 상각 시 개업일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개업일은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날로 본다. 매입 부동산에는 토지가 포함된다.
6,961
운송알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함
소득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위탁계약에 따른 운송알선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계산방법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3618, 1998.11.25가 제시됐다.
6,962
부당해고기간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판결로 일시에 받은 부당해고기간 대가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해당 해고기간이다.
6,963
무통장입금한 보육료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ㆍ무통장입금ㆍ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서 당해 금액이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보육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로·무통장입금·계좌이체로 납부한 보육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고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6,964
대학 연구비와 교수 연구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대학이 민간단체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순수학문의 진흥을 위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수 개인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외부에 제공하는 학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비와 교수·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대학의 순수학문 연구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중앙관리된 교수 연구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교수의 직접 관리 여부와 수령자의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기타·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965
최저한세상 사업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 원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최저한세 적용 시 사업소득 산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원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66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보조금은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967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968
외부파견자가 받은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외부파견근무자, 노조전임자, 장기 외부연수자, 휴직중인 자 등이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파견근무자 등이 받는 연구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들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부파견근무자, 노조전임자, 장기 외부연수자와 휴직 중인 자가 대상이다.
6,969
하천부지 사용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대하여 그 사용권리 등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의 사용권 등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6,970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자기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71
신축건물 이전 대가는 임대소득인가?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주유소를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건축물가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계약기간에 안분하고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972
무선호출기 소매업의 연도별 표준소득률은 어떻게 정하나? 무선호출기를 소매하는 업종에 적용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99. 3월에 제정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기 소매업에 적용할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표준소득률은 붙임표를 참조해야 한다.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1999년 3월에 제정된다.
6,973
국외원천소득을 추계해 신고할 수 있나?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과세소득을 신고하며,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내 주소와 문화대사 임명 등 객관적 생활관계상 거주자이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6,974
탈퇴하며 공동사업 지분을 넘긴 소득은 무엇인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한 명이 탈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75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의 경우 임대주택관련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과 월세 수입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이 아니면 소재지별로 등록하고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976
잘못 신고한 임대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실제로 당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음을 확인되는 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 199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세 부담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977
미등록 사업장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 199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와 사업장별 구분기장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978
사업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을 양수자가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양수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 시 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을 양수자가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해당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계상한 원가 등이 적정하면 양수자의 원가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6,979
감면액 미사용 후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거주자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현물출자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추징하지 않지만 폐업 후 부인명의 개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80
점포임차권 양도차익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에게 점포임차권을 넘겨 얻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대가의 지급시기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81
법인전환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46011-1900, 1998.07.10을 제시했다.
6,982
정치자금 기부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 정치자금은 지출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정치자금 등 기부금 공제를 물었다. 정치자금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배당소득만 있으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급 원천이 불분명한 기부금은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순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983
화물운송대행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는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을 적용하는
소득세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중개·대리업과 외항화물 운송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1997년 귀속 화물운송대행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630901이다.
6,984
퇴직금 감소 보전 정산액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이 종전보다 감소됨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1개월분의 급여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으로 감소한 퇴직금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급한 정산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 1개월분 급여상당액은 근로소득이다.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금보다 지급액이 감소하여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985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업 코드는?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업자간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토지ㆍ건물의 공동소유자간에 공동사업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중 비주거용 건물임대
소득세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건물임대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공동사업 약정이 있으면 점포 자기땅, 약정 없이 적정임대료를 지급하면 점포 타인땅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약정도 임대료 지급도 없으면 자기땅 코드를 적용한다.
6,986
추계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987
표준소득률상 토지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94년 귀속분 이후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보유기간은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률 적용 시 토지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계산한다. 교부일 전에 분양 등이 완료되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88
시설장 날인 납부증명서로 교육비공제가 되나? 보육시설의 장이 서명 날인한 납부증명서는 보육료납부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장이 서명·날인한 납부증명서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증명서는 보육료납부영수증이 아니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되는 보육비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89
방문판매수당 연말정산에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나? 방문판매수당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법률규정에서 정한 소득률(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1천분의 360,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1천분의 500)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수당을 연말정산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적용할 소득률을 물었다.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에는 1천분의 360, 초과분에는 1천분의 500을 적용한다.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방문판매수당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90
무통장입금한 보육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금융기관을 통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보육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로·무통장입금·계좌이체로 낸 보육료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육시설의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보육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속셈·피아노·미술학원 등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이 아닌 곳의 수강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91
등재되지 않은 가족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소득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부양가족이 공제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992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의 구조조정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일정기간 퇴직자에게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기준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구분하여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993
배당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배당세액공제 금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소득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배당세액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당해연도의 배당세액공제 금액이다.
6,994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거주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간주임대수입 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수입은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월세수입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95
재수생등록대장 기준 수입 계산은 추계조사인가? 학원에 대한 수입금액을 재수생등록대장을 기준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수강한 월수를 계산하여 연인원을 환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수강료 등을 곱하여 계산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 - 199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수입금액을 재수생등록대장으로 계산한 경우 추계조사결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일부터 수강한 월수를 계산해 연인원으로 환산하고 수강료를 곱한 방식은 장부 등 증빙에 따른 계산이다. 수강료 수납대장이나 매일 수업에 대한 일계표가 없는 상황에서 재수생등록대장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6,996
운송알선업자의 총수입금액에는 운임도 포함되나?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 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함
소득세 - 199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위탁계약을 맺은 운송알선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수수료만 계상하지만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하면 운임도 포함한다. 자기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6,997
잘못 신고한 지정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고칠 수 있나? 인정상여처분에 의해 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당초신고시 법정기부금으로 신고되어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추가 신고할 때 잘못 분류한 기부금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998
무신고 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이를 토대로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전세금 총수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999
교수가 직접 받은 연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대가를 직접 수령·관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직접 수령·관리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0
반환받은 유류의 기초재고액은 얼마인가? 주유소 임대시 재고유류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유류로 반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 후 반환받은 경우 기초재고액은 임대 다시 재고액으로 계상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임대 종료 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반환받은 유류의 기초재고액 처리를 물었다. 임대 종료 후 주유소업 소득금액 계산에서 임대 당시 유류재고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재고유류의 소유권을 넘기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유류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