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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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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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 재개발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하지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1999.01.01. 이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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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2 주주 자산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한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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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6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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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8 장기임대한 건설임대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주택 신축판매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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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9 교환 전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적용 요건과 교환 전후 농지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교환 전 농지와 교환 후 농지의 경작기간은 서로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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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 교환 전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전 농지와 교환 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감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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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 해외이민 후 부담부증여해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담부증여가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해외이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세대의 전원이 출국한 상태여야 하며 보유기간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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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임대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감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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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3 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관련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을 각각 계산한다. 주식 양도 시 비의제배당 주식은 취득가액이 없고 의제배당 주식은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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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 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 후 폐업하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 상환을 위한 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과 사후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9.12.31 이전 양도소득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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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 국민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취득 후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건설한 건물의 취득일 기준도 별도로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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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국민주택도 전액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신축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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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추가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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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 대토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새 농지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하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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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 수용 후 취득한 대체농지와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농지 대신 취득해 자경한 대체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8년 자경농지 면제는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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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0 수용 후 대체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수용된 뒤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은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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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1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용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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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 시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평가와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료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는 가액은 안분한다. 인수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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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4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의 정기결정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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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6 특정 기간 계약한 1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금을 낸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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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1994.7.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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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8 토지 거래에는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어느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공동 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현물출자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 건물 신축 및 분양 내용을 종합해 단순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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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에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해당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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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1 현물출자 후 받은 재건축주택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6,932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 전후 양도 시 적용되는 신고를 물었다.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분양처분 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토지·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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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3 새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거주자 의미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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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4 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소 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일정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총발행주식 5% 이상 소유와 소급 3년 거래 합계 1% 이상 양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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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 귀농주택의 연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특례에서 연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연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주택 양도는 과세된다. 연고지는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의 본적이나 원적 또는 취득 전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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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 토지대금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 대여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양도소득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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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8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난 질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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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0 겸용주택의 면적과 신축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과 기존 주택 멸실·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도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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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2 새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늦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 2년이 지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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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 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등이 일정 규모를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소급해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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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5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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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3월 내 포괄양도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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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7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금융기관과 중소사업자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감면세액 추징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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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8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요건 충족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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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권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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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귀농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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