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51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소득세 - 199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그 형제자매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6,752
세탁용 솔벤트 소매업의 표준소득률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 비식용신품 중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쓰는 솔벤트를 소매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물었다. ’98년 귀속에는 소매업 중 기타 비식용신품의 기타 일반소매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523999이다.
6,753
교직원의 원고료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보 등에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의 원고료·연구비·취재비 등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일시 게재한 원고의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연구 관련 인건비와 조교 취재비는 근로소득이다. 사립대학 교원의 기성회 연구보조비는 정해진 합계액의 100분의 20 한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54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생산직근로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755
환경미화원의 보수와 식사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근로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각종 보수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각종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특별히 규정된 비과세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5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56
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된 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757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재무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천징수 금융소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무서류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다.
6,758
부당행위계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임대수입금액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임대실례가액을 적용한다. 임대실례가액이 없으면 자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6,759
명예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가산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과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종전 공제율로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서류를 갖춰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60
주소와 거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와 거소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1
1996년 전후에 걸친 이자는 어디까지 종합과세되나? 거주자가 1996. 1. 1 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이 ‘95. 12. 31이전분과 ‘96. 1. 1이후 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96. 1. 1이후 해당분에 대하여만 종합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과 1996년 이후에 걸쳐 계산된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범위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만 종합과세한다. 1996년 이후 받는 이자의 계산기간을 1995년 말 이전분과 1996년 이후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6,762
시간외수당과 산재급여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휴업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소득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외수당, 생계보조금, 휴업급여 등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휴일근로 급여와 휴업보상금 및 열거된 산재보험 급여 등은 비과세된다. 산재근로자 생계보조금의 해당 여부는 그 성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763
결산 전 누락된 수익과 경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에서 누락된 영업외수익과 필요경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 전부터 원시적으로 누락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은 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6,764
대만 상주 용역제공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내국인이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직업의 성격상 한시적으로서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대만에 상주하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의 거주자 구분 등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독립적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국외 직업이 한시적인지와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5
법인전환 때 누락한 부도채권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하였으며 폐업시에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부도채권을 수정신고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도채권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상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했고 폐업 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6,766
반납급여로 준 퇴직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소득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자의 반납급여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규정 밖의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계속근무자의 반납분을 퇴직금 산출에 포함할지는 해당 기업의 지급규정에 따른다.
6,767
중재인이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수ㆍ외국인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일시적인 중재용역을 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상 분쟁사건을 처리한 중재인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자격사의 직업상 용역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소득이고, 업무와 무관한 일시적 중재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제공자의 전문 업무와 관련되는지와 중재용역이 일시적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768
직접 만든 졸업앨범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나요? 사진관 운영업자가 직접 촬영ㆍ현상한 사진으로 졸업앨범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이 직접 제작한 졸업앨범을 납품할 때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직접 촬영·현상한 사진으로 졸업앨범을 제조해 납품하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사진관 운영업자가 촬영과 현상을 직접 수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9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소득인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후부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대여와 관련하여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이후 보증금은 총수입금액 산입액이 없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일정 귀속분의 납부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경정청구나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70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71
생일·창립기념일 선물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생일 또는 창립기념일 선물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물인 경우이다.
6,772
부동산 대여 대가와 대여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나 권리의 대여 대가와 자금 대여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는 부동산임대소득이고 금전소비대차의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고 거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6,773
가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 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의 18배가 한도이며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4
방생용 자라 판매의 표준소득률 업종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라(자라과에 속하는 파충류의 한 부류)를 양식장에서 부화하여 완전하게 성숙하기 전에 불교 방생행사용으로 전량판매하는 경우 축산업 중 기타 산업의 기타(코드번호 012203)
소득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화한 자라를 성숙 전에 불교 방생행사용으로 전량 판매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축산업 중 기타축산업의 기타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012203이다.
6,775
사업장 간 반출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거주자가 복수의 제조사업장 및 임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다른 제조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
소득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주자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사업장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소득 계산을 물었다. 내부거래이므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거래가 구분되도록 각 사업장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6,776
신문 대리발송 수수료에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 ’98년 귀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종 전문업종의 신문을 신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리발송하고 그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을 대리 발송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한다.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상 코드번호는 749609이다.
6,777
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 공제율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는 일정 퇴직수당에 적용하되 평균임금 30일분의 18배가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8
저소득층 의료비 할인액도 수입에 포함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환자에게 할인한 의료비를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할인한 금액이어야 한다.
6,779
임대보증금 반환용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임대보증금의 상환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상환을 위한 은행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은행 대출의 목적이 임대보증금 상환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6,780
임대업자는 언제 간편장부대상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년도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야
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수입금액을 물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가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다. 그 밖의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결정·경정 증가분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6,781
15년 미만 직원의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요?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의하여 15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따라 15년 미만 근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급여와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782
소멸시효 전에도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대여금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산입하거나 그 전이라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6,783
부모 공제 중복이 없다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를 위한 증빙을 물었다. 다른 형제들이 해당 직계존속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신고서 사본이나 비사업자 사실증명서, 지역의료보험증, 해외이주 증명서류 등이 해당한다.
6,784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1동의 주택을 신축ㆍ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판매를 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소득세 - 199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6,785
미분양상가 일시 임대 시 이자를 어떻게 안분하는가? 매매목적 신축상가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시 면적비율로 안분함
소득세 - 199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미분양상가 일부를 일시 임대할 때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준공 후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각 소득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한다.
6,786
세탁용 솔벤트 소매업의 표준소득률 업종은? ’98년 귀속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를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비식용신품 중 기타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탁용제로 쓰이는 솔벤트 소매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물었다. 소매업 중 기타비식용신품의 기타일반소매를 적용한다. ’98년 귀속 표준소득률과 코드번호 523999에 관한 판단이다.
6,787
급여 반납분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소득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자의 급여 반납분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급여 반납분의 퇴직금산출 포함 여부도 해당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6,788
법정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의 교육비도 공제되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국내소재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 교육비를 특별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학교가 아닌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789
공사비로 준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를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비를 토지로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정을 물었다.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시가 산정 시점이나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90
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ㆍ주유소ㆍ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코드번호 : 7499
소득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 등의 판매·재고관리 용역 대가에 적용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6,791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독 사업에서 공동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은 변경 전날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변경 후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6,792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누구의 부양가족인가?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함
소득세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미성년 자녀가 어느 부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모가 친권을 행사하며 자녀와 동거하고 부가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다.
6,793
산업재산권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 등 권리를 사업상 대여할 때 원천징수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며 무기장 시 표준소득율로 계산할 수 있다. 1999.1.1 이후 최초로 대여한 규정상 권리의 소득은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4
회수 불능 선급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 영업거래의 선급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할 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대방의 폐업·무재산·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5
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건물이 경락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6
부부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을” 설이 타당한 것임.
소득세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 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797
국외 독립 컨설팅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한 유원지운영 컨설팅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8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판단할 때 거래의 규모, 회수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한다.
6,799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외에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 외에 받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외에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800
편의점 위탁관리 수수료에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는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편의의점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기타 매장관리를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상품대리, 코드번호 749921)
소득세 - 199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위탁경영으로 관리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을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대리업 중 상품대리 코드번호 749921을 적용한다. 해당 답변은 ’98년 귀속이며 판매관리·재고관리·기타 매장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