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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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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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1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배제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먼저 1호를 양도한 뒤에도 계속 임대하며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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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2 양수인이 인수한 양도인의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일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할 때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자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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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3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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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4 화해조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조서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및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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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5 혁신도시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특별법상 지정·고시와 사업인정 의제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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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6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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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7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일은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원칙적인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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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8 동·호수 추첨 소송 중인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동·호수 추첨 분쟁으로 소송 중인 주택에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호수 추첨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주택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소송은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 또는 그 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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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9 비상장주식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다. 시가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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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 환지처분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제한 토지로 보며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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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1 재산세 비과세 공영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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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해지면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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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3 비과세 적용 후 완공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 뒤 완공된 A주택을 C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할 때 재적용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A주택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됐다가 완공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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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후 이월과세와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후 증여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쓰고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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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5 자경농지 편입 전후 소득에 감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편입 전후 소득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편입일까지의 소득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면 편입일 후 소득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감면이 겹치면 하나만 선택하되 토지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한 경우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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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 |||||
6,467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2008.1.2.이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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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8 봉양 합가 후 존속 사망 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존속세대가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본인세대가 상속하면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세대가 상속하더라도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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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9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임목사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5년 안에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배우자와 교회는 특수관계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고 수증 법인이 수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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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0 배우자와 국외로 일시퇴거해도 거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에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동일세대원인지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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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2 환지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85.1.1. 이후 지정되고 지정 전에 취득했다면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1990.8.30. 이전 취득분의 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설정된 잠정등급이 있으면 이를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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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3 동생 배우자의 언니는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동생 배우자의 언니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의 증여재산공제도 이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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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 재차 증여한 자산의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재차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재차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고 재차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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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 경작금지 요청으로 쉰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의 경작행위금지 요청으로 휴경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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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6 비거주자의 토지·건물 양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비거주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양도가액 및 세율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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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7 공동농지를 한 사람 명의로 위탁해도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소유 농지를 한 사람 명의로 농지은행에 위탁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소유 농지 전체를 위탁했다면 전체 농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농촌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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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인가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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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 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은 전 배우자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재산분할이면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재산분할 형식이더라도 실질이 위자료이면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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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소수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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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1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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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3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그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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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4 20년 보유 임야를 2010년에 팔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중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09.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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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 예정지구 지정이 없으면 고시일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지구 지정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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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 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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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 무주택자 소유 농지도 나지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의 범위에 농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1필지의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지만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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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8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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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9 상속농지의 편입 후 소득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경우 시행령의 계산금액에 한해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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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0 다른 사람이 입주했던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신축주택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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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입주권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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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2 타일·욕실용품 도소매업도 해당 토지 업종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일·변기·세면기·욕조 도소매업이 시행규칙상 열거된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열거된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 도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4 제14항에 규정된 업종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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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 사업인가 전 취득한 입주권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얻은 주택에 대체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이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권은 ’05.12.31. 이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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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4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농지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와 농지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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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6 혼인 전 공동취득 지분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이 공동취득한 B주택 지분이 혼인 후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A주택 소유자인 갑의 지분은 특례 대상이나 무주택자였던 을의 지분은 대상이 아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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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7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어디까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감면하고 편입일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감면대상 농지라도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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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8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의 비과세 및 신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2005.12.31. 이전 취득한 해당 조합원 지위는 권리로 보고,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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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특례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거소와 가족·직업·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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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환지사업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사업 시행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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