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국외로 일시퇴거해도 거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478회신일 2008.08.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와 국외로 일시퇴거해도 거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7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에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에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동일세대원인지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의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의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에 일시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다. 동일세대원이던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국외로 일시퇴거한 경우 포함)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이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국외로 일시퇴거한 경우 포함)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이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이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일시퇴거에는 국외로 일시퇴거한 경우가 포함됨.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78 (<time datetime="2008-08-27">2008.08.27</time> 회신), "배우자와 국외로 일시퇴거해도 거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28)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경우 일시퇴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