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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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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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자경감면 기준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일정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된다. 자경감면은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해야 하고 특정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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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2 수도권 밖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0.7. 이후 양도하는 수도권 밖 장기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면적 이하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했다면 1세대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 연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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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 주택 교환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양도를 먼저 한 것으로 보는 주택 수 계산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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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 양도 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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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 환산취득가액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일 규정에 따라 직전 기준시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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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 매도청구로 철거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판결로 양도 전에 멸실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 취득 없이 양도하고 주택이 먼저 멸실되면 멸실일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공탁금 수령 여부나 항소 여부에 따라 공탁일 또는 정해진 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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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7 재건축 준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준공된 뒤 재건축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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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 출국 후 분양받은 아파트도 해외이주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출국 후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에는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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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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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1 셀프세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셀프세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정해진 소유기간 동안 법령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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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에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는 정해진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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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나 부설주차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부속토지와 일정한 부설주차장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두 기준이 경합하면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을 우선하되 초과 토지는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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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5 주거지역 주말체험농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의 주말체험농장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농지법에 따른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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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 자연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공원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 안 임야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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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7 비사업용 나대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적용세율은 60%이다. 현행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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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8 이월과세 자산 양도세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납부세액과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물었다. 법인은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순자산가액은 시가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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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9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환원등기 과세와 취득시기 및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농지는 거주·자경·소재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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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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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1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택지개발촉진법이 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정·고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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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2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기간을 채우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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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3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최초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비주택부분은 토지와 건물 규정을 적용한다. 누락된 개별공시지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토지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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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4 건축물·주택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그렇지 않다.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를 곱한 면적을 넘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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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 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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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할 때 중과되지 않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본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소형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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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이라면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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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8 잣나무 식재 토지는 농지와 임야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나무를 식재한 뒤 휴경 상태로 양도한 토지가 농지인지 임야인지에 관한 질의다. 농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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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9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기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과 여러 과세기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1억원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일부 감면세액은 그 밖의 감면 양도소득을 제외한 5개 과세기간 합계액에도 1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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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 특별분양권도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받은 주택 특별분양권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법정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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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 무주택 1세대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규정상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은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도 해당 기간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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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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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3 환지처분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사용 제한 토지로 보지만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달리 본다.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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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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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6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행위제한이 적용되면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본다. 그 사용 제한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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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7 철근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 도·소매업과 철물 도매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품목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비율은 1필지 전체 토지가액과 임차인 전체의 해당 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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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8 질병·고령으로 자경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이나 고령으로 재촌·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와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사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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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 재건축 중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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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0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 제한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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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3 잔금 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질의에서는 2004.8.23. 잔금 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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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4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하면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혼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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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5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1세대 2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고 일정한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여부, 읍·면·군지역 여부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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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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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7 시행기간 변경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시행기간이 연장되어 변경 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최초 고시일인 2002.12.24.이다. 2007.1.19. 고시는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고시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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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8 도시개발·자경·상속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도시개발, 재촌·자경 및 상속 농지의 사업용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을 물었다. 환지사업 제한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과 일정한 재촌·자경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상속 시에는 양도기한과 계속된 농지 등 상태 같은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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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9 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특례상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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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 정비조합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토지·건물을 조합에 신탁등기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정비사업조합에 하는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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