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어떤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153회신일 2003.07.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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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어떤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9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어 주류이며 그 종류는 리큐르이다.

캐나다 수입품인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 여부와 종류를 물었다.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어 주류이며 그 종류는 리큐르이다. 주정 추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한 물품이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소주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에틸알코올에 고추, 원균, 산사 등을 참출한 참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첨가해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한 물품이다. 알코올 함량은 39도이며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에틸알코올(주정)에 고추, 원균등을 참출한 참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첨가하여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그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에틸알코올(주정)에 고추, 원균, 산사 등을 참출한 참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첨가하여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2.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 여부 및 주류의 종류

회답

2.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제4조제1항제3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153 (<time datetime="2003-07-19">2003.07.19</time> 회신),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어떤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90)
원 제목: 캐나다 수입품인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의 종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