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계약에는 누구의 등록증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58회신일 2003.07.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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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계약에는 누구의 등록증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1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다.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용역ㆍ공사계약에서 사용할 사업자등록증을 물었다.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다.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613, 2001.08.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에 사용할 사업자등록증.

회답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다. 관련 유사사례 제도46015-12613, 2001.08.09. 외 2건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5-12613 위탁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면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58 (<time datetime="2003-07-21">2003.07.21</time> 회신),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계약에는 누구의 등록증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58)
원 제목: 공동주택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