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변호사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45회신일 2003.07.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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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변호사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8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외국변호사에게 맡긴 외국 소송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해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880, 2001.05.02.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880, 2001.05.02. 외 2건)를 참고하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5-10880 외국 법원 소송비용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45 (<time datetime="2003-07-18">2003.07.18</time> 회신), "외국변호사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52)
원 제목: 대리납부 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