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955회신일 2003.07.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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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1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작성한 합계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적은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작성한 합계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했다.

질의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679(1990.03.17) 및 부가46015-326(2000.02.0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22601-679, 1990.03.17

※ 부가46015-326, 2000.02.07

정제 정리

질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22601-679(1990.03.17) 및 부가46015-326(2000.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26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나?
소득22601-679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55 (<time datetime="2003-07-21">2003.07.21</time> 회신),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16)
원 제목: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