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61회신일 2003.07.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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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8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의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종전 사례에서는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다루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에 관한 것이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종전에 우리센터에서 회신한 사례 중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회신한 사례 【서이46012-10360(2003.02.19.)】가 있어 알려 드리니,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회답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해당 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다룬 종전 사례 서이46012-10360(2003.0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0360 대가관계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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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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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61 (<time datetime="2003-07-18">2003.07.18</time> 회신), "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41)
원 제목: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