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응용·분석 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24회신일 2003.08.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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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결과 응용·분석 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19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개별 결론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특정 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개별 결론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815, 2001.06.30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국세청 제도46015-11815, 2001.06.30

※ 부가46015-241, 1999.01.26

※ 부가46015-105, 2001.01.15

정제 정리

질의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거나 특정 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다음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세청 제도46015-11815, 2001.06.30

· 부가46015-241, 1999.01.26

· 부가46015-105, 2001.01.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5 임대업과 식당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46015-241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제도46015-11815 지역산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24 (<time datetime="2003-08-19">2003.08.19</time> 회신), "연구결과 응용·분석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20)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