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에서 세대를 합친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97회신일 2003.08.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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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18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날을 뜻한다.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에서 세대를 합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날을 뜻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2주택이 된다. 여자인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를 합친 날”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를 합친 날”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세대를 합친 날의 의미.

회답

1주택을 가진 1세대 구성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세대를 합친 날”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97 (<time datetime="2003-08-18">2003.08.18</time> 회신), "동거봉양에서 세대를 합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81)
원 제목: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