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0,07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부가가치세 30,0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77건 · 109/60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401 무환수입한 보증수리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br />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수리 부품을 무환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후보증수리 계약에 따라 부품을 수입하고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81
5,402 알선받아 사고판 중고차는 재화 공급인가?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매매업자 “갑”에게 속한 매매사원의 알선을 통하여 “을”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을”의 당해 중고자동차의 매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갑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사원 알선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자 을의 매도와 신청인의 자동차매매업자 갑에 대한 판매는 모두 재화의 공급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333
5,403 일부 사업지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를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다수 사업지 가운데 일부 사업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83
5,404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각종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장소 사용 제공대가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71
5,405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br /> 관세율표번호 3001호[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하는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수복용 생체재료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3001호의 피부 및 뼈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식용 피부 및 뼈로 분류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69
5,406 검사업자의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운 및 수출입 물류관련 검사용역(감정, 검량)을 제공하는 사업자(「보험업법」 제187조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는 아님)가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 사고조사, 선적 전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면
 부가가치세보험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자가 아니며 감정·검량 등의 검사용역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70
5,407 도급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br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에게 건설용역,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하여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 변동으로 도급금액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용역과 분양대행업무를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73
5,408 웨딩컨설팅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는?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에게 웨딩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교통비 등 고객 부담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종전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51
5,409 중고자동차를 통관 후 선적·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그 재화를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통관한 뒤 선적해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자동차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반출을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재화를 선적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57
5,410 납부 유예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2차잔금을 2년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도 후 2년 뒤 받기로 한 2차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된다. 계약금·중도금·1차잔금을 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한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50
5,411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른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중국 사업자에게 인도되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52
5,412 참여기업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인가?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주관기업에게 귀속시키고 참여기업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인지 물었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신청인이 주관기관으로서 출연금 일부를 참여기업에 지급하고 함께 사업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322
5,413 실제 입주가 늦으면 보증금 과세표준 기준일은?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주기한 이후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임대료는 입주기한 익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계약상 입주기한보다 늦게 입주한 경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약서에 임대료를 입주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한다고 명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19
5,414 외화환산 오류로 영세율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의 원화환산 오류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원인이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 오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18
5,415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br />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재화가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가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24
5,416 우선수익권 설정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경우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위탁자이고, 일체의 권리가 이전되면 우선수익자이다. 부도·파산·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처분·관리·수익권이 이전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311
5,417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17
5,418 국외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되며 정해진 증명서나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한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16
5,419 할인쿠폰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이 발행한 할인쿠폰의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된다. 쇼핑몰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8
5,420 할인쿠폰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의 할인쿠폰 공제액이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쇼핑몰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7
5,421 폐기물로 제조한 비료 공급은 면세인가?
<br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되 <br /> 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br /> 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재화를 제조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해 공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2
5,422 종업원 명절선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 목적으로 구입해 종업원에게 무상 증정하는 명절선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선물 구입액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99
5,423 정육점 고기를 접객시설에서 먹으면 과세되나?
<br />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정육점)과 과세사업(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주문한 육류와 주류 등을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점과 음식점업을 함께 영위하며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주류를 소비하게 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일 장소에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각각 등록하고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소비하도록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4
5,424 법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등기부상 소재지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10
5,425 영화 예매권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과세되나?
<br />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예매권 판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5
5,426 수용 전 건물 철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br /> 수용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전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와 소유자의 계약관계 및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6
5,427 공실 포함 임대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후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자가 양수 후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해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1
5,428 자산·부채를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br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선급비용 등의 자산과 차입금 등의 부채 및 건물의 위탁관리계약,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와 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관련 자산·부채 및 관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11
5,429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br />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자가 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과 같은 법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3
5,430 회원용 무료 콘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br />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콘도를 회원에게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콘도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회원에게 무상 제공할 콘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관련 콘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그 콘도 양도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제회가 콘도를 회원에게만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0
5,431 건설 중 사업을 완공 후 이전하면 사업양도인가?
<br />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br />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사업을 양도자가 완공한 뒤 등기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9
5,432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의 매각과 임대 등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 매각은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68
5,433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해당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69
5,434 공인노무사업에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업, 심판변호인업, 변리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인노무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노무사업이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인노무사업은 당시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인노무사가 간이과세배제업종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73
5,435 박스에 임시 포장한 짱아찌 수입은 면세인가?
<br /> 사업자가 짱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짱아찌를 박스에 포장한 상태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한 짱아찌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짱아찌이고 포장 목적이 단순한 운반 편의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2
5,436 지자체 스포츠·교육시설 이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댄스, 요가, 발레 및 각종 문화강좌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스포츠 시설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체육교육이 병합되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강좌와 스포츠시설 운영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교육과정에 병합된 체육교육은 면제되지만 스포츠시설 이용 대가는 과세된다. 시설물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교습용역도 스포츠시설 이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5
5,437 건조다시마를 분쇄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조다시마를 분쇄하여 벌크(20㎏단위 종이박스)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시마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다시마를 분쇄해 벌크 형태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시마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형태는 20㎏ 단위 종이박스의 벌크 형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29
5,438 공사대가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후 인센티브나 공사대금 차감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초과이익 일부를 받거나 목표 미달액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3
5,439 물적시설 없는 도안용역은 면세되는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도서에 모양・색채・배치 등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설계표현하여 그리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도안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도서 도안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모양·색채·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표현하여 그리는 도안용역은 면세된다. 레이아웃 및 디자인 디렉션 용역이 도안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0
5,440 공급 전에 감면한 항만 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공급시기 전에 감면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감면 후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운영사의 요청을 승낙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대료를 감면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304
5,441 양봉업자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사료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꿀벌사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등록 및 성분등록을 마친 사료를 양봉업을 포함한 축산업 영위 개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과 시·도지사에 대한 성분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309
5,442 보험수리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차량 보험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16
5,443 백화점 특정매입거래 세금계산서 금액은?
<br />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떤 금액으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고객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차감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고반품과 마진율 및 대금지급 등의 거래조건으로 과세재화를 납품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17
5,444 병원 이전용 신축건물 세금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받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가 병원 이전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소재지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번호로 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이전과 임대업용 신축건물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번호로 받을지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한다. 면세사업자번호로 잘못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93
5,445 소유권을 유보한 의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br />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에 의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리점은 대금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구매한 의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류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를 위해 소유권이전을 유보한 의류 판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리점에 의류 등이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3
5,446 자산관리계약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포괄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에 대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승계에 영향이 없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1
5,447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책임지고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거래금액에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2
5,448 아몬드를 볶아 과세 공급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공급받아 그 아몬드 등을 볶은 후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 공급함에 있어, 당해 아몬드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급받은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가공해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아몬드 등의 공급이 과세되면 원재료인 면세농산물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아몬드 등을 볶고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7
5,449 폐업 때 설계용역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자 설계용역을 일부 공급받고 그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아 그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한 경우, 당해 설계용역에 대해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 폐업 시 이미 공제받은 설계용역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당 설계용역은 잔존재화가 아니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9
5,450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br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4
처음105106107108109110111112113끝 60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