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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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해당 법률의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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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에 관한 증여세 특례가 환원받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으면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부과한다.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상 대상자에게 2003.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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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출연자 측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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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신고서 접수까지 3월을 넘으면 주식 평가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 3월을 넘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이 3월을 초과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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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 출연재산의 임대소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과 그 임대소득에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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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 출연재산 면제에 공익법인 지정이 필요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에 지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가 그 지정 요건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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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 주한미군 군무원은 증여세상 비거주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군무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한미행정협정상 군무원과 가족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 본다. 군무원 해당 여부는 국내 통상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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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 의료법인이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로 매각하고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과세되지 않는다. 차입금이 병원건물 건축비와 부속토지 매입에 사용되었고 변제 후 잔여재산 전부를 귀속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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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과 주식 양도소득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정상 시가로 매각하고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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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 감정가액 평균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들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했다면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각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는 개별 가액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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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 인적분할 자산 저가이전에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자산을 저가 이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 저가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 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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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하면 증여세도 부과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증여한 경우 수증자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수증자와 법인의 관계, 증여경위 등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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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 유상증자 후 상장 이익에 영리법인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유상증자 참여 후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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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 채무면제액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당초 채무의 사용 용도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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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 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 채무자와 상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 |||||
5,068 종중이 개인에게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종중원 등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적용세율과 계산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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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과 달리 확정된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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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상속·증여 부동산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평가방법과 별도 질의에 대한 회신을 물었다.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판결문과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출해야 명확히 회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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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 대주주가 임원에게 준 주식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임원에게 증여한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주식 증여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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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 직원상조회 등에 급여 일부를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일부를 직원상조회 또는 노동조합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국내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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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 주식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합병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과세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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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4 저가취득 증여세 과세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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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6 편의상 바꾼 상속예금 명의는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만기가 된 상속예금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바꾼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명의를 바꿨다가 확정된 분할내용에 따라 다시 변경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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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 담보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 인수와 배우자의 채무 변제에 따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아버지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구체적 계산은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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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 부친에게 무상 대부받은 사업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무상 대부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금전의 증여세 및 필요경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며 해당 증여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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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9 합병 관련 증여의제는 어떤 규정으로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법인과 이익 계산 시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계산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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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안 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고 무이자로 둔 경우를 물었다. 채권을 출연받을 때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후 이자를 받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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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 출연자 측 인사가 이사나 임원이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5,084 현물출자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법정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출자시점은 조합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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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 임대주택용 토지의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액에 적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5,086 지배 법인의 종업원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 종업원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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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7 상장주식 장내 시세거래도 저가·고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참여한 상장주식 장내 시세거래에 저가·고가 양도 증여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매매시간 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 밖 거래나 제3자 참여가 제한된 거래에서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매매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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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8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거래로 주주에게 나누어진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이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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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특정법인 증여와 유사한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거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유사한 이익은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 법인이거나 영리법인에 증여된 재산 총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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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 농가주택을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농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농민에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농가주택에도 면제 규정이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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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 공익법인 요건을 나중에 갖추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 요건을 사후에 갖추고 출연재산 명의를 변경하면 종전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익법인 요건을 갖춘 뒤 설립자 명의의 재산을 박물관 명의로 변경해도 당초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립박물관이나 설립자 개인 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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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수증자와 법인의 관계, 증여경위 등 제반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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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 상속부동산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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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 비영리법인 간 무상 재산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순한 조직변경이면 제외한다. 조직변경 해당 여부는 그 사유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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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 자녀 유학자금을 한꺼번에 보내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를 필요할 때 지급하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자산 취득 등에 쓰면 과세된다. 받은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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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7 특정법인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뒤 5년 이내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관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한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재차 가산하지 않고 그 상속인의 증여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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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상장된 결손법인에 재산을 무상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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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도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7년 전에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구주로 받은 무상주도 구주와 함께 유예기간에 전환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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